쉽게 말하면, 경매로 집이나 건물을 낙찰받아 돈까지 다 냈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을 때, 법원에 "이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통 신청 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경매 낙찰 후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즉 후순위 임차인이나 채무자, 기존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속하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연체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무단 점유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경매 낙찰 후에도 부동산인도명령을 활용할 수 없거나, 인도명령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통해 점유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무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한다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