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차가 바로 명도소장 접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장은 단순히 서류 양식을 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정확도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며, 이 부분이 부실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장은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단계와도 직결되는 만큼,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청구원인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의 기초입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안 나간다"는 서술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적 요건사실에 맞추어 빈틈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명도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보증금, 차임, 기간), 계약이 종료된 구체적 사유(기간 만료,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등), 원고의 퇴거 요청(내용증명 발송 등) 사실, 그리고 피고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현재 상태를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명도소송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장 작성과 소송 진행,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