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서식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서류의 양식을 뜻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소장'으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의 전체 방향과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소장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고, 그만큼 재판 진행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서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소를 향한 가장 확실한 첫 단계입니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해져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피고가 영업장에만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일이 잦으므로, 사전에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명도소송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형태입니다. 만약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하여 "원고로부터 금 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형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청구취지를 빠뜨리면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즉 권리 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기간), 계약 해지 또는 만료 경위, 퇴거 요청 사실, 현재 점유 상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기재합니다. 각 주장에 대해 증거(갑 제O호증)를 연결해 놓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원고 측 증거는 '갑 제O호증'으로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월세 연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무단 점유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이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장 끝에 별지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건물 일부분만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도면을 첨부하여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별지가 부정확하면 집행관이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서식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소장 본문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소송목적물 가액 산정과 별지 작성에도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은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2025년부터 전자소송포털이 통합되면서 소장 양식을 E-FORM으로 작성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A4 용지 기준으로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지정된 여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차인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재판부에서 소장의 요건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피고에게 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용은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이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