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월세를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세입자.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라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집행 비용까지 — 합산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도소송비용을 임대인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명도소송비용청구를 위한 별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를 모르면 이긴 소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위 두 가지 결과는 하나의 판결에서 갈라집니다.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알고 실행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판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비용 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 대상이 되는 비용 항목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용 항목	대략적 범위	비고
인지대	소가에 따라 상이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피고 수 기준 산정	회분 단위 납부
가처분 관련 비용	인지대(약 9,000원) + 보증보험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 포함
변호사 보수	소가 구간별 기준 적용	대법원 규칙 별표 기준
법원 납부 실비 합계	약 50만~100만 원	인지, 송달, 우편료 등 포함

명도소송비용청구 실행 절차 4단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특히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가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명도소송비용청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열쇠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 속 비용 발생 구간

명도소송비용청구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각 단계에서 나가는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승소 후 명도소송비용청구 시 누락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본안 소송 비용에만 집중하다가 가처분 단계에서 지출된 실비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전 과정을 직접 이끄는 전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집행 관련 실무 자료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안내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 기능을 이용하시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