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까지 적지 않은 돈이 먼저 나갑니다. "이 비용을 결국 내가 다 떠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기본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의 전체 구조를 보면, 임대인이 처음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투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사실상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정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시면 가처분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선임 시 무료로 포함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해서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이 부담되어 결정을 미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소송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매달 월세 수입은 제로이고, 관리비 부담은 계속되며, 새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소장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청구취지 설계, 증거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점까지 모든 판단이 이후 진행 속도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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