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직접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상계가 인정됩니다. 핵심은 각 항목의 금액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은 위의 항목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비용은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명도소송비용보증금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체 차임이나 퇴거 지연 기간의 손해금, 원상회복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와 같은 재판 비용은 판결 후 확정 절차를 밟아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보증금에서 빼 버리면, 나중에 임차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결심하기 전,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비용 구조입니다.

항목	비용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만~100만원	소가,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상담 시 세부 항목 안내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단독 의뢰 기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시점에 소송을 시작해야 위에서 살펴본 보증금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 처음이시라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면, 각 단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오늘도 각종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