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돌려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흔히 보증금이나 월세를 떠올리시지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상가나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전유부분 가액에 대지권 지분 가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식이 달라집니다.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권장됩니다.

통상적인 주택이나 상가 명도소송에서 인지대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가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 범위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1회 송달료 5,5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곱하여 예납하게 됩니다. 민사 1심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 수에 15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우편료나 등기 열람 비용 등 실비를 모두 더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힘들게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분쟁 경위, 임차인의 유형, 증거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수백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별도 인지·송달료는 실비)과 내용증명 발송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비용의 예측이 수월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발생하며, 이후 소송 선임 시 해당 금액이 선임료에서 차감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과정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명도소송 대비 높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소송 선임과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단 점유에 따른 손실이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