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계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가란 소송으로 다투는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뜻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채권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나 밀린 월세 금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준값을 정확히 잡아야 이후 인지대 산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니, 명도비용계산의 첫 단추를 단단히 꿰매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명도비용계산에서 인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정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0.5%를,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을,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에 55,000원을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산출된 인지대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활용을 적극 권합니다.

통상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대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에 형성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으로, 명도비용계산 시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하여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인 단독사건이라면 약 15만 원 정도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송달이 발생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예산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비용계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정도이며, 그 외 송달료와 보증보험 가입비 등이 추가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별도의 추가 선임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명도소송 선임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와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변호사 비용)과 내용증명 작성·발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할 경우 20만 원이며, 이후 소송 선임 시 해당 금액은 차감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명도비용계산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를 합산하면 전체 명도비용계산 윤곽이 잡힙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할 경우 20만 원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함께 선임하면 0원으로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므로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명도소송 건수 대비 매우 낮지만, 명도비용계산을 할 때 만일의 상황까지 고려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비용,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추가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결 직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이니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명도비용계산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소송비용 회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인정되므로 실제 선임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금액을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집니다.

실무연구자료실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실무에서 축적된 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비용계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미리 쌓아두시면 상담 시 더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