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몇 달째 밀려 있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건물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어떤 기준으로 명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선임료만 비교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그리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하나의 단계에서 실수가 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승소하고도 건물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성과 실행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도변호사,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명도소송의 승패와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명도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미루는 사이에도 월세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고, 빠르게 결단하시는 것이 오히려 총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 비용과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 역시 명도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변호사 선임 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류와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명도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3개월 내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판결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명도변호사 선임을 미루면 생기는 일

명도변호사가 반드시 병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아무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새로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명도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시면 이 절차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인지대 약 9,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모든 시간과 비용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 명도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처분이 선임료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법률·부동산 겸비형 전문가입니다.

명도변호사를 선임할 때, 매뉴얼까지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경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는 엄정숙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맡는다는 점은 큰 안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