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거절 통지까지 확실히 보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들여야 하고,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4~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빠르게, 경우에 따라 1~2개월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과 명도소송,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 모두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속도와 심사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절차가 신속한 만큼, 법원이 인용 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 없이 사실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대인 측이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이 존재함을 명백히 소명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례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채권자의 급박한 필요를 동시에 형량하기 때문입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건물을 되찾기까지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계약 관련 핵심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와 명도단행가처분의 관계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일정 기일까지 명도를 완료해 주겠다고 특약을 걸고 명도단행가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정만으로는 인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명도 지연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무조건적인 인도의무의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행가처분의 인용이 곧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존재하면 본안 판결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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