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로 아무리 퇴거를 요구해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쓰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청구원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실제로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차인(또는 점유자)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이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재판의 출발점이자 뼈대가 됩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 사무실, 창고 등 건물로 분류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건물명도소송소장을 통해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이 결정되고, 이후 강제집행의 범위까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의 청구원인은 법원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분명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 계약 해지 사유 (기간 만료, 차임 연체 등) 및 해지 통지 시점과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그 내용 요지
• 임차인의 인도 거절 사실 및 현재 점유 상태
• 미납 차임이 있다면 연체 기간과 금액
• 임차인 외 별도 점유자의 존재 여부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하되, 불필요하게 장황한 서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실관계에 대응하는 증거(갑호증)를 명확히 대응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산정하고 인지대를 계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건물명도소송소장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가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건축물대장·토지대장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예납해야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곧바로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배정 이후 소장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소장이 문제없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현 점유자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명도소송소장은 청구취지 하나가 잘못되어도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강제집행은 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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