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완전히 비워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건물인도"라는 표현도 실무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명도와 인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

소송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우선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20만원입니다.

누적 사건 처리 실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수인가요?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3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2주 이내에 가처분에 대한 집행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건물명도소송을 미루는 사이에도 월세 손실은 계속 발생합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물 관리 상태가 나빠지거나 무단 전대가 이루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를 결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임의로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주거침입 등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인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