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크나큰 부담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건물을 되돌려 받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서류가 강제집행신청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신청서의 기재 항목부터 첨부서류, 접수 후 실제로 진행되는 집행 과정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신청서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채권자)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채무자)을 대상으로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로 점유를 해제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고, 강제집행신청서는 "그 판단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해 달라"는 임대인의 공식 요청입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 신청서 없이는 세입자의 짐을 반출할 수 없으며,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빼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 비용, 보관료,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소요됩니다. 다만, 물건의 양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사다리차 등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범위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합산)	약 50만 원 ~ 1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건별 상이 (상담 시 안내)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현장 중심 절차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시시각각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부동산 인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은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돌발 변수에 직접 대응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 내용증명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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