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며,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관 수수료, 여비, 운반비, 보관비, 열쇠 교체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임대인(채권자)이 먼저 예납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선납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임차인)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정식 명칭: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입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구분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구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청구 창구가 다르고 제출 서류도 다릅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까지 전체 흐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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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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