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임대인이라면, 집행관 수수료부터 운반보관료, 열쇠 교체 비용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이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은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수개월간 들인 시간과 비용을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비용확정이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한 뒤 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액수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채권자(임대인)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에 포함되는 항목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시 인정되는 비용 항목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항목에 한합니다. 아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용 항목입니다.

비용 항목	내용
집행관 수수료	예고(계고) 및 본 집행 시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집행관 여비	법원에서 현장까지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운반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 반출할 때 드는 차량 비용
보관비	반출 물건을 보관 창고에 위탁하는 비용
열쇠 교체 비용	강제 개문 후 열쇠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기타 실비	증인 일당, 장비(사다리차 등) 사용료 등

강제집행비용확정 신청 절차 5단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합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서 지출 내역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체 흐름을 5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의 차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송비용액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비용액확정입니다. 두 절차는 대상 비용과 근거 법조문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전체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 실무 포인트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비용 흐름

명도소송을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어느 단계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 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승소한 임대인이 각각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비용확정은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대상이 되므로, 증빙 자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없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료 및 비용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무연구자료를 통해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