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안 나간다면, 강제집행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판결 내용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최종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 분들이 강제집행비용산정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절차에 들어가시곤 합니다. 비용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이후 또는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점유자가 있다면, 본집행까지 가야 비로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산정기준은 바로 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강제집행비용산정기준, 3단계로 나눠서 이해하세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계고 집행비용, 본집행 비용, 동산 매각·보관 비용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비용산정기준 요약표

아래는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약 20평 기준)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가나 대형 부동산의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입니다

강제집행비용산정기준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법률전문가 선임료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법률 업무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선임하여 진행하신 사건이라면 대다수의 경우 강제집행을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강제집행이거나 외부에서 판결문만 가지고 강제집행만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명도소송 전 과정을 통틀어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실제로 전체 명도소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판결 선고 전후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강제집행비용산정기준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임 절차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방문 없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강제집행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사건에 맞춘 가이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