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명도소송 실무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면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 신청이유 기재 미흡, 소명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2~3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면 보정명령 없이 즉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실제로 현금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담보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보 금액의 1~3% 수준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수일 내에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진행을 추가 비용 없이 패키지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