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항변권

세입자는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송 중 보증금을 공탁하고 재판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이전비·이사비 미지급 시 패소 위험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이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명도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명도 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는 반드시 선지급 또는 공탁이 필요합니다.

수용재결 누락 시 소송 기각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만 제기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이행 증빙 중요성

법원은 조합이 보상 협의나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퇴거 요청 내용증명, 협의 기록, 보상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조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