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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열쇠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연체·무단점유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정리해야 할 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명도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분쟁의 출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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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먼저 보내나: 분쟁의 기준점을 ‘문서로’ 확보

명도 내용증명은 임대차 종료 통지, 인도(퇴거) 요구, 연체 정리 촉구 등 핵심 요구를 날짜와 함께 남기는 절차입니다. 구두 연락은 기록이 남지 않지만, 우체국의 증명 방식으로 발송하면 언제·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객관화되어 이후 건물인도 청구나 협의 과정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판결처럼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미루면 손해가 커집니다

연체가 누적될수록 손실은 커지고, 연락 기록이 흩어지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이사비·원상회복 같은 쟁점은 사후에 말이 바뀌기 쉽습니다. 기한·요구사항·협의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지 않으면, 실제 인도 시점에 불필요한 공백 기간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작성 포인트 5가지

목적과 근거를 첫 문장에: 임대차 종료 시점, 연체 사실, 무단점유 사유 등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인도 기한(예: ○월 ○일까지 열쇠 인도), 연체 정산 방법, 원상회복 범위를 명시합니다.

기준 주소를 정확히: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 점유지 주소를 모두 기재하고, 등기부 주소 불일치 시 보정 발송을 고려합니다.

발송 방식은 증명 가능한 형태로: 등기·배달증명 결합 또는 전자내용증명(K-Post 등) 활용을 권합니다.

협의 여지를 마지막에: 자진 인도 시 비용 조정 등 상호 이익의 여지를 남기면 실무 효과가 높습니다.

바로 진행하는 절차

상황 정리: 계약서, 연체 내역, 대화 기록(문자·메신저·통화메모)을 한 번에 모읍니다.

초안 작성: 사실관계→요구사항→기한→후속 조치 순으로 1장 안에 정리합니다.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보관용 사본을 챙깁니다.

다음 단계: 기한 내 미이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연계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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