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점유 상태 보전. 임의 양도·전대·명의대여 등 점유 변동 시도 자체를 억제한다.

범위: 대상 부동산 부분 점유에도 적용되며, 간판·시설·집기 인수 등을 통한 사실상 인도 시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발생 시점: 보통 집행문 부여 및 송달·집행이 이루어진 때부터 실효성이 생긴다. 이후의 임의 점유변동은 가처분 취지에 배치된다.

제3자 문제: 통지 또는 송달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승계 점유자에게도 쉽게 보호가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의의 점유자 주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통상 현장 고지와 표시를 병행한다.

공시 방법: 집행 시 현관문·출입구 등 시인성 높은 위치에 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하고, 현장 점유자에게 내용을 고지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임의 전대·양도는 금지 대상인가? → 예.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모든 형태는 문제 된다.

부분 공간만 넘겨도 적용되나? → 예. 매장 일부 임차·공유 점유도 쟁점이 된다.

선의의 제3자 주장은 가능한가? →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집행 고지·표시로 다툼을 최소화한다.

가처분 해제는 언제? → 본안에서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 합의 등 보전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해제가 검토된다.

집행 이후 방문 시 고시문 상태 확인 및 촬영, 점유자 변경 정황 기록.

변동 정황이 보이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사실관계 고지.

임대차 갱신·양수도 협의 요청이 오면,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 결정.

본안 명도소송과의 연동 계획을 세워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