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 막힘없이 진행하는 7단계 실무 안내
2025-1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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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현장에서 막히지 않는 7단계
임대차 종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시간이 급할 때—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신뢰 포인트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전문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실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언론 활동
MBC·KBS·SBS·YTN 등 다수 보도.
진행 순서 요약: 신청부터 현장 표시까지
- 사전 정리: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점유 경위 메모, 연체 내역, 현황 사진을 정리합니다. 본안(명도소송) 대비 자료도 같은 폴더에 모아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신청 및 담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는 사건 성격에 따라 금액·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정 정본 수령: 결정이 나오면 정본을 교부받습니다. 보정명령이 온 경우 즉시 보완해야 다음 단계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송달 준비: 채무자 주소 확인 후 송달을 진행합니다. 송달불능 대비로 예비 주소·연락처·현장 위치 정보를 함께 준비하면 실패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집행관 의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의뢰하여 일정·장소를 조율합니다. 이때 결정정본, 송달 관련 서류, 위치도를 함께 제출합니다.
- 현장 집행: 집행관이 방문해 점유이전 금지의 취지를 고지하고 고시물 부착·현황 촬영 등 표시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관리자·경비·중개업소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안내합니다.
- 사후 관리: 고시물 훼손·교체, 재방문 필요 여부를 점검하고, 본안 소송 및 인도 강제집행까지의 일정을 역산해 계획합니다.
필요 서류와 체크리스트
주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연체 내역 정리표
- 부동산 등기부등본(최신), 건물·호수 특정 자료
- 점유 경위·현황 사진, 출입 구조 스케치
- 결정정본, 송달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문서
진행 중 주의점
- 주소 오기·호수 착오로 인한 송달불능 방지
- 보정명령 기한 엄수, 추가 담보 요구 대비
- 공용공간·공유부분 표시 시 관리규약 확인
- 본안 제기 시점과 강제집행 계획의 정합성 점검
기간과 흐름 이해
사건 난이도, 관할 법원, 송달·보정 여부에 따라 전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결정→송달→집행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준비가 앞서 있을수록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은 현장 협조 여부에 따라 동일 일자 내 완료 또는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비교 포인트
-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점유 변동을 막기 위한 단계입니다. 실효성을 위해 본안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 강제집행은 인도 명령·판결 등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일정·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접수부터 서류 정리, 집행관 일정 조율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선임 시 예시 비용 기준을 투명 안내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사건 접수 후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진행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담당하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사건 대응.
- 예시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별도 부담 없음.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결정 정본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송달·주소 특정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 집행 대상 범위를 넓게 적어 공용부분 표시 논란이 생기는 경우
- 본안 소 제기를 늦춰 실효성이 약화되는 경우
정리
집행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맞추어야 결과가 깔끔합니다. 준비서류를 먼저 묶고, 결정 직후 송달·집행관 의뢰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가면 불필요한 재방문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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