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결정 후 바로 해야 할 5단계 안내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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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결정 후 바로 해야 할 5단계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지연 없이 진행해야 효과가 분명하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위반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경험.
MBC·KBS·SBS 등 다수 매체에 전문가로 소개.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기간 만료 후 미퇴거월세 연체무단전대 우려점유 변칙 이전 차단
결정 직후부터 송달·등기·통지를 동시에 밟아야 새 점유자 등장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결정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5단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결정 정본을 교부받는다. 지체되면 이후 단계가 모두 늦어진다.
송달이 늦을수록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시도가 늘어난다. 주소보정이 필요하면 즉시 진행한다.
현 점유자 주변의 실사용자·관리인·전대 의심 상대방 등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경고하고, 이후 분쟁 시 사실관계를 남긴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높인다. 등기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물건·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을 어기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간접강제 신청으로 이행을 압박하고, 본안소송(인도·퇴거)과 병행해 회수 일정을 앞당긴다.
준비물과 현실 체크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또는 점유 사실 증빙, 부동산 표시에 관한 자료, 신청 취지·이유 정리. 결정 정본과 송달 확인서류는 단계별로 보관한다.
기간·비용: 법원·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담보액, 등기·우편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상담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효력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 점유’를 고정해 변칙 이전을 막는 목적이다. 정본 송달과 공시 조치가 핵심이며, 위반 시 대응은 신속성이 관건이다.
현장 실행 팁
· 열쇠·출입카드 등 인수대상 목록을 사전 작성하여 집행 단계에서 누락을 줄인다.
·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현장 관리주체에게 결정 내용을 안내해 점유 변경 신고 체계를 만든다.
·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여 위반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을 준비한다.
지금 무료상담 연결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검토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당일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02-591-5657변호사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부담 없이 진행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자세히 보기자주 받는 질문
Q. 결정만 받으면 끝인가?
아니다. 정본 송달과 부동산 공시 조치까지 마쳐야 현장에서 말이 통한다. 실제 효력은 ‘알려졌는가’와 ‘남겼는가’에 달려 있다.
Q. 위반해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사실을 즉시 기록·통지하고 간접강제 등 법적 압박과 본안 병행으로 회수 일정을 다시 고정한다. 제3자가 등장해도 대응 수단은 존재한다.
Q. 스스로 진행할 수 있나?
가능하나, 송달 지연·주소보정 누락·공시 지연으로 효과가 반감되기 쉽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초기에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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