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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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한 번에 끝내는 핵심 체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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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신청서 작성의 목적과 기본 원칙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의 임시적 보호를 구하는 절차다. 신청서의 목적은 현재 점유 상태의 동결에 있으며, 본안 소송(명도 등)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문서의 핵심은 사실관계 특정과 필요성 소명이다. 임대차 종료 사유, 연체 내역, 무단점유 경위, 대상 부동산의 표시 등은 모호함 없이 일관된 데이터로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서 필수 기재항목 7
문장은 짧게, 숫자는 표로, 핵심은 사건의 특정성과 일관성이다. 같은 사실을 여러 표현으로 반복하기보다, 동일한 용어와 수치로 정렬하는 편이 심리에 유리하다.
진행 순서(요약)와 전자 접수 팁
1. 사실관계 정리
2. 신청서 작성
3. 관할·수수료 확인
4. 담보제공
5. 결정 송달·집행 준비
전자 접수 시에는 파일명에 사건명_당사자_날짜를 통일하고, 스캔본은 해상도 200~300dpi로 맞춘다. 동일 자료의 중복 업로드를 피하고, 서명·날인을 끝까지 확인한다.
신청서에서 자주 틀리는 7가지
① 점유자와 임차인의 혼동 기재 ② 부동산 표시에 호수·지층 누락 ③ 연체액 합계·기간 계산 오류 ④ 필요성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 ⑤ 제3자에게 이전·전대 우려의 구체사실 미기재 ⑥ 담보 방식·금액 산정 근거 부재 ⑦ 첨부목록에 증거의 연결성 설명 부족. 서류는 많음보다 맥락이 중요하다.
상황별 작성 요령
월세 연체라면 고지서·계좌내역으로 연체 금액과 회수 불능 위험을 연결해 설명한다. 기간 만료의 경우 만기 통지와 반환 요청 이력, 무단점유는 최초 점유 경위와 현황 사진·출입기록을 배치한다. 전대·공유가 의심되면 현장 확인서·관리비 고지서 등 제3자 사용 정황을 근거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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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로 이동비용·담보에 대한 기본 이해
인지·송달 등 절차 비용과 별개로, 법원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지며,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한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 반환 시점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다음 단계
신청서의 품질은 사실 정리와 증거 배열에서 갈린다. 오늘 점검표를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고, 한 번에 접수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보자.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로 특정성·긴급성을 강화해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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