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한 번에 완성하는 작성 가이드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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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신청서 양식’의 핵심 구조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는 기준으로, 한 번에 통과되는 서류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핵심 구성 7가지
형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 7가지를 빠짐없이 담아야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 당사자 표시: 신청인·상대방의 인적사항, 연락처.
- 목적물 표시: 지번·동·호 등 특정 가능하도록 기재.
- 피보전권리: 임대차 종료나 인도청구권 등 권리의 근거와 발생 경위.
- 보전의 필요성: 점유 이전 우려, 현장 상황, 지연 시 회복곤란 사유.
- 신청 취지: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점유 이전, 양도, 인도의 금지를 명령해 달라는 문구.
- 담보제공: 보증보험 등 담보 방식·금액 제안(법원 명령에 따름).
- 관할·절차: 관할법원 및 전자소송 여부, 첨부서류 목록.
필수 작성 요령
① 피보전권리 적시
임대차 종료일, 연체 내역, 인도 요구 이행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쓰고, 인도청구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적습니다. 문장은 짧게,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② 보전 필요성 소명
열쇠 교부 거부, 임의 양도 시도, 공실 전환 불가 등 구체 사정을 적시합니다. 사진·현장 확인서·통화기록 등 즉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명기합니다.
③ 목적물 표시
집합건물은 건물명·동·호, 토지는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 등본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특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④ 첨부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서류
- 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 이행 촉구 자료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필요한 경우)
- 송달료 납부서, 인지대, 위임장(대리 진행 시)
⑤ 절차 흐름
신청 접수(전자 또는 방문) → 사건번호 부여
보정명령 대응(필요 시) → 담보명령
결정 선고 → 결정정본 송달
집행문 부여 및 집행 신청
⑥ 비용 항목 이해
인지대·송달료는 사건 유형·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보는 법원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등으로 갈음합니다. 구체 금액은 접수 전 확인을 권합니다.
보정명령을 부르는 흔한 실수 6가지
- ‘보전의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기재(예: “필요하다”만 기재).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 등본과 불일치.
- 임대차 종료 사유 입증 누락(해지 통지, 만료일 증빙 등).
- 대리 진행 시 위임장·자격증명서류 미첨부.
- 당사자 주소 오기재로 반송·지연.
- 결정 후 집행 단계 준비(열쇠 인수, 현장 대응) 미리 점검하지 않음.
신청 타이밍과 사건 연결
임차인이 열쇠 인도 약속을 미루거나 제3자에게 넘길 조짐이 보일 때가 적기입니다. 본안 인도소송과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점유 양도 금지 명령을 근거로 현장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바로 준비할 것
예시 비용 안내(페이지 기준)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부담 없이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상세 조건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누적 실적으로 명도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다수 언론 출연과 자문을 통해 실무성과 신뢰를 동시에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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