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언제 어떻게 함께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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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빠르게 묶어야 결과가 빨라집니다
임차인의 무단점유·기간만료·연체로 점유 회수가 시급하다면, 보전조치와 본안 진행을 나란히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정리로 첫 단계를 시작하세요.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을 한 번에 잡을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 장치입니다. 명도소송은 본안 판결로 인도를 확정받는 결정 단계입니다. 둘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면, 점유가 바뀌거나 점유자 교체 주장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과 제기(또는 곧바로 준비)를 동시 설계해, 현상 유지와 판결 확보를 연속 동작으로 묶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간만료’나 ‘연체 누적’, ‘무단점유’처럼 상황이 명확할수록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 조합이 특히 적합한 상황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②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③ 무단전대·무단점유로 현황 파악이 어렵거나, 점유자 변경 시도가 예상되는 경우. ④ 경매·재건축·재개발 등 일정이 촉박해 지체 자체가 손실인 경우. 이런 때에는 현상유지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 이후 본안에서 인도 명령을 받는 흐름이 합리적입니다.
현황 파악
계약·연체·점유자·열쇠 상태, 사진·메신저 기록 정리
보전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송달/집행 준비
본안 제기
명도소송 제기(전자소송 병행), 기일 관리
이행·집행
자진 인도 유도, 필요 시 강제집행(별도 선임)
준비서류와 진행 팁
계약서(갱신 내역 포함), 임대차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연체 정리표, 해지·계고 관련 문서(문자·카톡·내용증명), 점유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동영상, 출입문·열쇠 관련 자료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전자소송 계정이 있다면 송달 추적이 수월합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흐름만 잡히면 시작할 수 있으며, 진행 중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제3자 인수 주장이나 점유자 변경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보전 조치 직후 현관 자물쇠·출입 관리, 배달·택배 수취자 표시 등 생활 흔적을 체크해 점유 연속성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과 진행 방식(페이지 안내 기준)
예시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는 20만원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상담에서 사건 구조와 증거 흐름을 확인한 뒤, 일정·서류·예상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은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며, 실제 진행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을 지고, 경험과 판단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방송·언론 출연을 통해 공개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까지 연결합니다.
오늘 할 일 세 가지
첫째, 계약·연체·대화 기록을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둘째, 출입·점유 흔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셋째,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연동을 검토해 보세요. 시작이 빠르면 결과도 빨라집니다.
※ 본 페이지의 일반 정보는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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