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언제 신청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들여보내는 일을 법원이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임대차 종료 통지 후 퇴거가 지연되거나, 연체가 누적되어 인도가 필요한데 점유 변동이 우려될 때 선제적으로 활용한다. 소송 전·중 모두 가능하지만, 대개 분쟁 초기에 신속 신청할수록 효과가 높다.

준비서류와 핵심 요건

흐름 한눈에: 신청 → 결정 → 고지·부착 → 위반 대응

TIP · 동일 공간에 추가 인원 입주시도, 명의만 바꾸는 방식 등도 분쟁 소지가 크다. 현장 변화는 즉시 기록(사진·녹취)하고 상담을 통해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

진행은 이렇게 돕는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인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과 소요는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 받지 않는 구조를 적용한다(사건별 상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의 핵심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긴급성과 소명이 충분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현재 점유자가 바뀌면 끝인가? 사후라도 위반 정황과 입증 자료는 인도소송·집행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변동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확인한다.

주소지만 바꿔도 문제인가? 실질 점유 변화 시도가 핵심이다. 출입·사용 여부, 열쇠 인수 등 사실을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