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정에 맞춰 이주가 진행되지만, 일부 세대·상가에서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가 이어지며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는 증거와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언제 ‘재건축 명도’가 필요해지나

실무 로드맵: 협의에서 집행까지 4단계

1. 사전 정리 : 분양신청 내역, 점유 관계(소유자/임차인/무단점유), 임대차 종료 여부,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등 일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진·문자·안내 공문 등의 기록은 필수입니다.
2. 내용증명 : 인도 기한과 법적 근거, 열쇠 인계 방식, 이사 협조 범위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기한 도과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소송에 착수합니다.
3. 명도소송(부동산 인도) : 목적물 표시와 점유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중간에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병행하고, 현금청산·매도청구 진행 사실과 연계해 주장·입증을 구성합니다.
4. 강제집행 : 집행문 부여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일정 조율, 열쇠 인수, 보관물 처리 등 현장 대응 체크리스트를 마련합니다.

유형별 체크포인트: 조합·소유자·임차인

• 조합 : 관리처분인가 문서, 이주 공고·개별 통지, 협의 기록을 체계화합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 주장 대비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 소유자(조합원 외) : 분양신청 여부와 배정 결과, 보상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매도청구와 명도가 동시에 걸린다면 일정 충돌을 피하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 임차인 : 임대차 종료 통지와 이주 협의안을 명확히 남기고, 보증금 정산 일정·인도 방식·열쇠 반환 절차를 서면화합니다.

예상 타임라인과 준비 서류

비용과 진행 조건(안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점유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구체 비용은 통화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실수 줄이는 핵심 포인트 5

• 점유자 특정 : 실제 거주자·사업자(상가)·무단점유를 구분하고, 중간 변경에 대비해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 기한 관리 : 이주 안내·통지의 발송일·도달일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 현금청산·매도청구 연계 : 보상 산정과 인도 시점을 맞춰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현장 대응 : 집행 전 열쇠 인수 계획, 보관물 처리, 출입 안전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 면담·통화 요지를 즉시 기록·보관하여 협의 경과를 객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