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반대자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은 대표, 집행부, 추진위원. ② 서면 촉구서를 받은 구분소유자(또는 승계인)으로서 회답 전략과 불응 시 효과를 알고 싶은 분. ③ 대금 산정, 분양·현금청산 중 선택 등 향후 권리관계를 미리 정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재건축 결의 요건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입니다. 한쪽만 충족하면 부족합니다.
• 회답 기한은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참가 의사로 간주됩니다.
• 불응 또는 간주 시에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전체에 대해 매도청구가 문제 됩니다.

• 촉구서 수령일을 명확히 남기세요. 2개월 기산점입니다.
• 회답은 기한 내 서면으로.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형태 권장.
• 대금 산정 시점·방법(감정평가 기준일, 공용부분 반영 등)은 초기부터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 분양권 선택/현금청산 등은 정관·결의 내용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향후 소송을 대비해 모든 통지·협의 기록을 체계 보관하세요.

재건축 과정과 명도 이슈는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당사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며, 모든 과정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운영합니다.

Q. 회답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법정 효과는 불참가 간주입니다. 다만 통지·수령·기간 계산 등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상 감정평가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기준일·평가방법 등은 사건별로 달라 분쟁이 잦습니다.

Q. 명도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권리 변동이 확정되면 인도 문제(명도)로 이어집니다.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