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도소송, 만료·연체 후 바로 착수하는 4단계 실무 가이드
법도명도
2025-11-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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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전문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임대차 명도소송, 만료·연체 후 바로 착수하는 4단계 실무 가이드
계약만료, 월세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의 30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진행 흐름과 준비물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나
임대차 명도소송은 크게 세 경우에 착수합니다. 첫째, 임대차기간 만료로 갱신 거절 통지를 했는데도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때. 둘째,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점유가 계속될 때. 셋째, 무단전대·용도 위반 등 중대한 위약으로 더 이상 임차 유지가 곤란할 때입니다. 이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권 이동을 막고, 소장 제출과 함께 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800+
명도사건 진행
200+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동행
핵심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 내역
- 체납 내역, 계좌거래 내역, 출입·점유 관련 사진/동영상 등 사실 증빙
- 등기부등본, 건물 현황(호수·면적·용도), 임차인 인적사항
전담 변호사 진행 — 사건은 1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와 속도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차 명도소송 4단계 로드맵
① 내용증명·해지(또는 갱신 거절) 통지
연체 또는 만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인도 기한을 특정합니다. 통지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단계 준비를 병행합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전·후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 집행 확보를 우선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인도명령 및 본안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③ 소장 제출·인도명령 병행
계약관계와 해지 사유, 체납 내역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주택·상가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병행하면 절차가 간명해질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현장 인도
승소 판결 또는 인도명령 확정 후 이행이 없을 경우 집행절차로 전환합니다. 집행 일정 조율, 열쇠 인수, 비품 보관 등 현장 실행을 체계화합니다.
기간·비용·진행 팁
기간 — 사안·관할·서류 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 해지 통지, 가처분, 소장을 빠르게 연동하면 전체 흐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증거 — 체납·연체를 객관화한 자료, 목적물 상태 사진, 출입 기록 등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작은 자료도 빠짐없이 모으십시오.
현장 실행력 — 집행 단계에서 동행 경험이 있는 팀의 지원은 변수가 많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 해지(또는 갱신 거절) 통지와 입증자료부터 정리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장을 연동해 초기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 진행 전 전화로 사건 개요를 간단히 공유하면 준비물이 즉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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