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할까? 실전 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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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연체가 쌓여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임(월세) 처리는 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계약 종료 전·후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함께, 증거 정리와 진행 순서를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핵심만 먼저: 계약 단계에 따라 청구 항목이 달라집니다
실전 절차 4단계
증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계좌이체 내역·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종료 통지(해지 통보·계약 만료)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면 월세·점유이익 산정이 흔들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 연체 월차임과 관리비를 특정 금액으로 요구하고, 종료나 해지를 통지했다면 인도 기한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소송 제기 — 명도(부동산인도)와 함께 금전 청구를 병합합니다. 진행 중에도 지급명령으로 일부 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 — 판결 후 지연되면 인도명령을 거쳐 집행합니다. 집행 전 열쇠 인수·현장 점검 등 실무 대비를 병행합니다.
금액 산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A. 계약 존속 구간
계약서상 차임액 기준으로 연체분을 계산합니다. 약정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반영하고, 없다면 법정이율을 검토합니다. 관리비·공용전기료 등 부속 비용도 입증되면 함께 청구합니다.
B. 종료 이후 점유 구간
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점유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종전 차임을 단서로 삼되, 시설·면적·지역 시세 자료로 보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답합니다
Q. 소송이 길어지면 계속 월세를 더해야 하나요?
A. 네. 계약이 살아 있는 기간의 연체는 차임으로, 종료 후 지연은 차임 상당액으로 누적됩니다. 청구항목을 구간별로 분리해 두세요.
Q. 상대가 몰래 점유를 넘기면?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전출·전대를 막아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가처분 후 본안과 집행까지 일관되게 이어가면 실익이 큽니다.
Q. 기간·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투명하게 안내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3가지
① 연체표·관리비 명세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② 계약 종료 근거(만료·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 일자를 표시합니다. ③ 인근 유사 면적의 임대 시세 캡처·계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왜 법도인가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다수의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하며 축적한 절차 설계와 현장 대응 경험이 다릅니다.
정리
명도소송 중 월세 문제는 “계약이 살아 있는지, 끝났는지”에 따라 구분하면 복잡함이 줄어듭니다. 연체 차임·관리비, 종료 후 점유이익을 분리 계산하고, 종료·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 일자를 증거로 남기세요. 필요한 경우 가처분→본안→인도명령→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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