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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이렇게 끝낸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보전처분 가이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이렇게 끝낸다

결정 송달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집행관 방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동일 주소 내 제3자 점유, 공시송달, 담보제공, 전자소송까지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하세요.

결정 송달집행관공시송달담보전자소송기간비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전문가 보도

결정 이후부터 집행까지, 핵심 단계 요약

결정 송달 확인 · 전자소송 알림 또는 우편으로 송달된 결정문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이뤄졌는지 체크합니다. 동일 주소의 제3자 점유가 예상되면 초기부터 집행관 송달을 대비합니다.

담보 및 비용 정산 · 법원이 명한 담보제공이 있다면 즉시 납부·공탁을 마치고 집행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행신청 ·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신청을 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사진 촬영·출입 동행 등을 요청합니다.

현장 고지·부착 ·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이전 금지 고지를 하며, 부착 고지문·출입문 표시 등으로 점유 변동을 경고합니다. 제3자 점유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점유자 특정을 정리합니다.

위반 대응 · 고지 후 점유를 바꾸거나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위반자 제재 및 본안소송·강제집행 준비로 연결합니다.

집행 전 준비서류

법원 결정문 원본 및 송달증명
부동산 표시·출입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체 내역 등 점유 관계 자료
신분증, 위임장(대리 진행 시), 수수료
제3자 점유 정황이 있으면 현장 진술 메모·인근 확인

기간·비용에 대한 이해

결정 송달이 끝나면 통상 빠르게 집행 일정을 잡습니다. 다만 상대방 회피·주소 불명 시 집행관 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로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앞단계 업무를 묶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제3자 점유 · 동일 주소 내 새로운 사용자가 있으면, 집행관 앞에서 사용·관리 실태를 정리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표지 훼손 · 부착 고지문을 훼손·은폐하면 위반 정황입니다. 즉시 사진과 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연쇄 분쟁 차단 · 고지 후 전대·양도 시도는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도와드리나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진행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집행 일정 조율, 열쇠 인수 동행 등 실무를 경험에 맞춰 지원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가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원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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