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나요

이 글은 재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분쟁 흐름을 기준으로, 철거 전 인도 요청부터 소송 제기, 그리고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와의 협의, 이주비와 이사비 정산, 영업손실보상 협의, 임시거주시설 안내처럼 현장에서 자주 묻는 순서대로 설명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목적물 인도를 받기 위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절차와 요건 요약

1. 사전 정리 — 관리처분인가·철거 일정, 감정평가 결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조합원·세입자별 안내문을 구분해 발송합니다.
2. 협의 통지 — 인도(퇴거) 기한, 이사비·영업손실보상 협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보상 산식과 자료(매출·임대차계약 등) 제출 기한을 명시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무단전대·명의대여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통해 점유 변경을 차단합니다.
4. 명도소송 제기 — 인도청구 취지·원인, 목적물 표시, 관리처분·철거 필요성, 협의 경과를 정리하고, 사진·등기부·임대차계약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인도명령·집행 — 집행권원 확보 후 유예기간을 반영해 자진퇴거를 안내하고, 불이행 시 열쇠 인수 동행 등 현장 집행 절차로 전환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질문

매도청구와의 관계 — 사업 시행에서 동의율 미달 세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과 별개로, 철거 전에는 점유 상태에 따른 인도 문제가 남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와 점유 인도는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인도청구 라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 대응 — 주거 세입자는 이주비·이사비,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 범위를 협의합니다. 다만 협의 난항이 계속되면 인도소송과 협의를 병행하여 철거 일정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리처분인가서 사본, 이주 공고·내용증명 발송 내역, 점유 확인 사진·출입내역, 감정평가서 요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