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원활하면 예산 내 마무리, 실패하면 추가비용 발생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서류를 보냅니다. 답변서 송부 통지, 변론기일 안내, 판결문 송달까지 최소 10회에서 15회 정도의 우편이 오갑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우편물을 잘 받으면 처음 예납한 송달료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를 거부하면 우편물이 반송되고, 재송달을 위해 추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절차도 늦어지고 비용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송달료 계산법과 실제 금액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므로, 피고 1명을 기준으로 5,200원 × 15회분 = 78,000원을 예납합니다.

사건별 송달료 계산 기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친 총 법원비용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인지대는 약 30만원 내외, 송달료는 약 8만원 내외로, 두 가지를 합치면 대략 4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과 송달료 약 1~5만원이 추가되며, 집행관 출장비 약 10만원, 열쇠 수리비 약 3만원 등을 고려하면 법원 관련 실비용은 총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추가납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추가비용을 막는 실전 전략

송달료 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소 확인, 연락처 확보, 내용증명 수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 송달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송달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폐업 후에도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송달이 반복되면서 소송 기간이 예상보다 2~3개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송달료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접수 전부터 송달 전략을 설계합니다. 주소 확인,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송달 실패로 인한 추가비용과 기간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선임 절차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