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장 작성이 중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소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재판의 첫인상이자, 승소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소장 작성을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잘못 작성된 소장이 가져오는 결과
소장 하나를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면 재판부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결국 명도소송 기간이 3~4개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월세 손실과 추가 법률비용으로 직결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이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그 사이 임차인은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명도소송 소장의 필수 구성요소
명도소송 소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1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는 송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소송목적물 가액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통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청구취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는 향후 강제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4
청구원인
왜 명도를 청구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차임 연체 사실, 계약 해지 통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입증방법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목록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계좌이체내역 등을
갑 제○호증 형식으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6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으로 명도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을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 축적된 평면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실전 예시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므로 매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청구취지 작성법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 1: 단순 인도청구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미납 차임이나 보증금 반환 없이 건물의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사례 2: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 병합
건물 인도와 함께 미납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사례 3: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주의사항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으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작성의 핵심
청구원인은 왜 명도를 청구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인지, 언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차임 및 보증금 금액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의무 이행: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을 명시합니다(건물 인도, 유지관리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 차임 연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연체 개시 시점, 연체 금액, 연체 기간 등).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과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시합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구조
1. 계약 체결 경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2. 계약 내용의 구체적 명시 (목적물, 기간, 금액)
3. 원고의 의무 이행 사실
4.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구체적 날짜와 금액)
5.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일, 도달일)
6. 현재 상태 (무권리 점유 상태 지속)
7. 결론 (인도 청구의 정당성)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아무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작성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 증거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계약 체결 사실 입증)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입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계약 해지 통보 입증)
갑 제4호증
계좌이체내역 또는 입금표 (차임 지급 및 연체 사실 입증)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부동산 표시 확인)
증거 제출 시 주의사항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전자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증거는 원본을 기준으로 하되,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대조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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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장 작성만 의뢰할 수 있나요?
소장 작성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것보다는 전체 소송 진행을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장은 소송의 시작일 뿐이고, 이후 송달, 변론, 증거 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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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 후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피고의 대응, 송달 여부, 변론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장 작성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로 시작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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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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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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