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주거용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가 연체되었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법적 증거자료입니다. 발송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 담보제공(보증보험 가입) → 가처분 결정 →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 내부에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명도소송 소장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재판부 배정이 늦어져 3~4개월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연체 내역 증빙자료, 계약해지 통지 증거(내용증명), 현장 사진 등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법원 실비용으로 50만원~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임차인(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이 주어집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확인 후 재송달, 특별송달 등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나, 임차인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지 못하므로 실제 소요기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박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양측이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1~3개월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주장을 펼치고, 필요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행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은 즉시 퇴거해야 하며, 실제로 95% 이상의 임차인이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전체 명도소송 진행절차는 평균 4~6개월 소요되며, 준비가 철저하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3개월 내 해결도 가능합니다.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열쇠 교체, 짐 보관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