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법 - 보정명령 없이 단번에 통과하는 전문가 가이드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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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법
실무 전문가의 핵심 가이드
청구취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법원 보정명령의 가장 흔한 이유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스스로 진행하시다가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청구취지는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법률적 요구사항의 정확한 명시입니다. 한 글자의 차이가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 청구취지 보정명령은 전체 명도소송 중 약 30%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절차가 최소 2~3주 지연되고, 재판부 배정도 다시 대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곧 돈인 명도소송에서 이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3대 원칙
구체성 원칙
부동산의 표시, 금액, 기간 등 모든 요소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처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금전 청구 시 정확한 액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성 원칙
조건부나 기한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O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과 같은 조건부 표현이나 불확정적 미래 시점 지정은 보정명령 대상입니다.
집행가능성 원칙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판결문만 보고 즉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례별 청구취지 작성법
단순 건물인도 청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 함께 청구
연체 월세와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3.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청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 관계를 명시합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증금 공제 후 미납액 청구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복합 형태입니다.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2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정명령 받는 흔한 실수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
[X]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부동산 특정 불충분)
[X] "피고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퇴거하라" (기한부 청구)
[X] "피고는 미납 월세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 (금액 불특정)
[X]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건물을 인도하라" (조건부 청구)
[X] "인도완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 (금액 산정 불가)
금전 청구 시 필수 사항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 상당액",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같은 추상적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월액을 명시하고, 기산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한 번의 보정명령으로 2~3주 지연되고
잘못된 청구취지로 승소 후에도 집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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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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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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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 등
약 50만원~100만원
소요 기간
명도소송: 약 3~6개월
강제집행: 신청 후 약 3개월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1분 만에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추가 고려사항
별지 목록의 정확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호실별 등기가 없는 경우 건물 도면을 첨부하고 색깔로 구분 표시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고별로 점유 부분이 다르다면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명시합니다.
가집행 선고 반드시 포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빠뜨리면 항소 시 즉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청구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취지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경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서에는 사건번호, 보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정된 청구취지를 첨부합니다.
Q. 내용증명만 의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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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개별 사정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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