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조금만 더 있겠다"며 버팁니다. 매달 월세가 쌓이고, 새 임차인도 못 구하는 상황.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얼마나 걸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100만원, 어떤 곳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또 얼마인지,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