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첫 단계는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기 이상, 상가 부동산의 경우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처분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집행관실에 가처분 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건물 내부에 점유이전 금지 고시문을 부착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요기간: 2~4주 정도이며, 인지대는 약 9천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 시 실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재판부 배정이 늦어져 전체 소송 기간이 수개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소송목적물 가액, 청구취지, 청구이유, 입증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약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법원이 접수된 소장을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까지도 답변서가 없으면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오히려 임차인이 법정에서 시간을 끌 수 없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로, 소장 제출 후 통상 3~4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실시되며,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 후 약 3~4주 후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종결된 후 3~4주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임차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응답이 없으면 법원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만, 임차인이 반박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1~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하지만,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실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가 강제로 짐을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행기일을 정합니다. 본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건물 문을 열고 내부의 모든 동산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입회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하며, 열쇠공 비용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입니다.

소요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이며, 실무상 명도소송 전체의 약 2% 정도만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