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절차, 제대로 알고 시작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월세를 3개월째 밀리고 있는데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바로 명도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절차는 법원을 통해 건물 점유를 회수하는 법적 과정으로,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알면 평균 4~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건물주들이 명도절차를 잘못 시작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합니다.

명도절차를 모르면 생기는 문제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계약 해지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증거 싸움이 시작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건너뜀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소장을 잘못 작성해 보정명령 연속
목적물 가액 산정이 틀렸거나 필요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명도절차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강제집행 준비를 하지 않음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버티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출장, 현장 대응, 동산 처리까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늘어납니다.

명도절차 4단계 - 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비용 20만원 /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주거용은 월세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명도소송에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천원 / 2~3주)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절차입니다.

3단계: 명도소송 제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4~6개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 인지송달료 납부, 변론기일 출석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안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약 3개월)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하지만, 나머지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명도절차 소요기간과 비용 한눈에 보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을 모두 합하면 약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명도절차를 빠르게 끝내는 이유

명도절차 전 과정 원스톱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를 바꿀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선임 시 혜택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 내용증명 발송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없이도 접수 가능

초기 상담부터 달라집니다

명도절차는 초기 대응이 전체 기간과 비용을 결정합니다. 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보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소장을 한 번에 제대로 작성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옵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명도절차, 비용, 기간,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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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절차 없이 임의로 짐을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맺고 들어온 경우, 명도절차 없이 강제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끌어내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판결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듭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명도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 안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항소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기간을 결정합니다.

Q. 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