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청구원인이란 건물주가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한 법률 조항과 계약 관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선택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근거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종료, 계약 해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차임 연체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최종 판결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이 탄탄해야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없는 청구취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용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된 청구원인을 임대차계약 해지로 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청구원인으로 승소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변경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청구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차임 입금 내역, 문자 대화, 증인 진술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명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