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완벽 가이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실전 전략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까? 월세가 2개월, 3개월씩 밀리는데 연락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했거나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매일같이 손해가 쌓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밀린 월세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직접 찾아가서 협박하거나 강제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다 버리면 오히려 건물주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어 역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계속 버티고, 월세는 계속 밀리고,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대로 된 명도소송절차가 답입니다
수많은 건물주들이 같은 문제를 겪었고,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로, 800건이 넘는 명도소송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걱정되고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명도소송절차를 밟으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됩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인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명도소송절차 8단계 완전 가이드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통보이며,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통상 2주에서 3주 내에 결정이 나며, 즉시 집행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점유자가 확정되어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장에는 계약서, 해지 통보 내용증명, 월세 연체 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배정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4
피고 답변서 제출 대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임대인이 바로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빠르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변론기일 진행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임대인을 대리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통상 1~2회의 변론기일로 충분하며, 복잡한 사건이라도 3~4회를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6
승소 판결 또는 조정 성립
법원이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권유로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 확정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없이 명도가 완료됩니다.
7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1차 계고를 실시하고, 약 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에도 나가지 않으면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8
본 집행 및 점유 회수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수리공을 동원하여 개문하고, 임차인의 물건은 법원 집행관에 의해 반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집행관의 주도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집행이 완료되면 건물주가 열쇠를 인수받고 명도가 최종 완료됩니다.
명도소송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
전체 소요 기간: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3개월 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적극 항변하거나 항소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추가로 약 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 항목 |
비용 |
설명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법원 실비용 |
50만원~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진행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필요시 별도로 진행합니다 |
비용 회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출연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완료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전화 한 통으로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특징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처리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재판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상담 시 사건별 정확한 비용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숨겨진 추가 비용 없이 처음 안내받은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 원스톱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며, 일관된 전략으로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기일, 판결 결과, 집행 일정 등을 빠짐없이 전달하여 건물주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명도소송절차 핵심 체크리스트
✓ 월세 연체는 주거용 2기, 상가 3기 이상부터 계약 해지 가능
✓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이며 증거로 보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 직접 강제로 퇴거시키면 형사처벌 위험
✓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4~6개월
✓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추가 약 3개월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 승소 시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 신청 안내
명도소송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만에 신청 가능하며,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절차, 기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부동산 종류,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명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