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낼까, 승소·일부승소·도중 퇴거·화해·취하 다섯 갈래 흐름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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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낼까, 승소·일부승소·도중 퇴거·화해·취하 다섯 갈래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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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12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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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시나리오별 흐름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낼까요?
끝나는 방식이 답을 바꿉니다

판결로 끝나는지, 화해나 취하로 끝나는지에 따라 비용의 길이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자기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제110조액수는 신청으로 확정
제53조집행비용은 채무자
결론 먼저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내느냐는 질문의 원칙적인 답은 패소한 당사자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9조), 일부패소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액수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단, 아래 갈림길에 따라 내 몫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한 줄만 있고 금액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임대인
  • 건물 인도는 받아들여졌지만 밀린 차임 청구 일부가 기각되어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한 경우
  • 소송 도중 세입자가 짐을 빼고 나가서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경우
  • 명도소송을 당한 세입자로서 비용까지 떠안게 될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01 · 원칙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 한 줄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내는지에 대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 한 줄로 정리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입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임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세입자(피고)가, 청구가 기각되면 임대인(원고)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긴 쪽이라도 불필요한 신청을 거듭해 비용을 키웠다면 그 부분을 떠안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1조가 기준이 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으니 비용은 전부 상대가 낸다는 생각은 판결 주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8조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 판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제99조 예외

승소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1조 일부패소

부담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02 · 순서먼저 내는 사람과 마지막에 부담하는 사람

명도소송비용은 먼저 내는 사람과 마지막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는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 즉 임대인이 먼저 냅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조사 같은 절차의 비용도 신청한 쪽이 미리 내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낸 비용은 판결로 정해진 부담에 따라 나중에 정산됩니다.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먼저 낸 인지·송달료 등은 액수 확정 절차를 거쳐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패소하면 먼저 낸 비용은 그대로 임대인 몫으로 남고, 세입자가 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는 사람

  • 소장 접수 때 인지·송달료: 원고(임대인)
  • 당사자가 신청한 절차 비용: 신청한 쪽
  • 강제집행 신청 때 예납: 채권자(임대인)

마지막에 부담하는 사람

  • 판결: 패소한 당사자(제98조)
  • 일부패소: 법원이 정한 부담(제101조)
  • 집행비용: 채무자 부담, 집행에서 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

법원 실비는 인지·송달료·우편료와 집행 단계의 열쇠 관련 비용 등을 합쳐 법도 기준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치는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03 · 다섯 갈래시나리오별 흐름표: 전부 승소·일부 승소·도중 퇴거·화해·취하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소송이 끝나는 방식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갈래마다 부담을 정하는 기준과 액수를 정하는 방법을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끝나는 방식부담을 정하는 기준액수를 정하는 방법미리 확인할 점
전부 승소패소한 세입자 부담 원칙(제98조), 예외 제99조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후 신청 → 제1심 법원 결정(제110조①)주문의 부담 문구
일부 승소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 전부(제101조)전부 승소와 같은 확정 절차부담 비율 문구
소송 중 자진 퇴거퇴거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이후 정리 방식(판결·화해·취하)을 따름정리 방식에 따름퇴거 사실과 비용 처리의 문서화
법원에서 화해조항에서 정한 바,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106조)원칙만 정하고 액수가 없으면 신청 → 결정(제113조①)화해 조항의 비용 문구
소 취하단정 어려움, 제98조~제103조 준용(제114조②)당사자 신청 → 법원 결정으로 액수·부담(제114조①)취하 전 비용 합의

전부 승소는 가장 단순한 갈래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고, 임대인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비용계산서를 갖춰 액수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는 건물 인도는 받아들여지고 밀린 차임이나 부당이득 청구 일부가 기각될 때 자주 생기며, 법원이 사정을 보아 부담을 나누거나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 결과는 주문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스스로 나간 경우는 그 자체로 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갈래가 아닙니다. 점유가 풀렸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은 취하할지, 화해로 정리할지, 남은 금전 청구를 계속할지를 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비용의 길이 달라집니다. 퇴거 시점에 열쇠 반환과 퇴거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비용 처리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6조가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조항에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제113조①). 화해 조항에 비용 문구를 넣을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화해 직전에 꼭 점검해야 합니다.

소를 취하해 끝나는 경우는 단정하기 가장 어려운 갈래입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하며(제114조①), 이때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14조②).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취하에 이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266조②), 취하 전에 비용 처리를 함께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몫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① 판결 주문의 부담 비율전부 부담인지, 비율 분담인지, 각자 부담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② 집행비용과 소송비용 구분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과 섞지 않고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상대 재산 유무확정결정을 받아도 보증금 잔액이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과 영수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4 · 연체 사건월세명도소송비용은 누가? 연체 사건의 특징

월세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원칙은 같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임대인이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제98조).

월세 연체 사건의 특징은 건물 인도 청구와 밀린 차임 청구가 한 소장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금전 청구 부분에서 연체액 계산이나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고, 그때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 해지 요건도 건물마다 다릅니다. 주택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 기준이므로, 해지 요건부터 정확히 맞춰야 비용이 엉뚱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월세 사건은 정산 순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곧바로 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확정 절차를 거친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다 빼 가면 되니까 소송비용은 따로 못 냅니다."
판정 · 보증금 공제는 차임 정산의 문제이고,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과 확정 절차로 정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으로 차임이 정리되었다고 소송비용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나가 줬으니 비용은 없던 일로 하시죠."
판정 · 퇴거만으로 비용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판결·화해·취하 중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는지, 그때 비용을 어떻게 합의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05 · 변호사 보수변호사 보수도 돌려받나요?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입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②).

세입자 쪽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면 세입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같은 범위 안에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도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건에 따라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06 · 주문 읽기판결문 소송비용 주문 읽는 법

판결문 소송비용 주문은 주문란 끝부분에 한 줄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므로(제104조), 명도 판결 주문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아래는 자주 보이는 주문 형태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세입자가 전부 부담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주문에 적힌 비율대로 분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각자 쓴 비용은 각자 몫

소송비용 주문에는 부담만 있고 금액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따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1.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확인판결 확정 여부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집행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 준비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갖춥니다(제110조②).
  3.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당사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4. 결정 확인과 불복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소송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제53조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집행 예납 영수증은 소송비용 서류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상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필요하면 재산명시 신청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이 회수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 왔습니다.

07 · 오늘 할 일명도소송 비용 영수증 보관 목록

명도소송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시작한 날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낼 때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목록은 임대인이 소송 단계별로 챙겨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단계별 보관 목록

  • 소장 접수 때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추가 송달료 납부 내역
  • 증거조사 등 소송 중 신청한 절차의 비용 영수증
  •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
  • 판결정본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화해했다면 화해조서
  • 집행 예납 영수증과 집행 관련 비용 내역(소송비용 서류와 따로 보관)

세입자라면 같은 목록을 반대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세입자도 자신이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무렵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8 · FAQ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명도소송 비용, 이기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송달료처럼 소송에 든 비용은 판결 주문의 부담에 따라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또 법원은 제99조에 따라 승소자에게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소송 중에 나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퇴거만으로 비용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로 마무리하면 조항에 정한 바가 기준이고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며(제106조), 취하로 끝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와 부담을 정합니다(제114조①). 어느 방식이든 비용 처리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집행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집행비용은 소송비용과 근거가 달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어떤 항목이 집행비용에 들어가는지와 청구 순서는 사건마다 달라 영수증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 주문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소송 중에 세입자가 나가면 비용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3. 집행비용도 소송비용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문,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낼지는 판결 주문과 끝나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내 사건의 부담 구조와 회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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