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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 약정 지급일로 세는 3기 도달과 입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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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3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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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상가 차임 계산

월세를 매달 초에 받기로 했다면,
3기 연체는 언제 채워질까요?

선불 약정, 소송 중 일부 입금, 해지 이후 금액까지 상가 임대인이 장부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약정 지급일연체 계산의 출발점
3기 차임액합계 기준, 연속 아님
충당 지정입금마다 남길 기록

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은 계약서에 적힌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633조는 건물 차임을 매월 말에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계약에서 매월 초 선불로 정했다면 그 약정일이 지나는 순간 그달 차임이 연체되므로 연체 기수가 후불보다 앞당겨 계산됩니다.

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가능하고, 소송 중 들어온 일부 입금은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의 충당 순서로 어느 달에 지워질지 정해집니다. 다만 지급일 문언, 충당 지정 여부, 관리비 포함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 기준일이 먼저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밀린 월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각 달의 차임이 언제 지급기일에 이르는지입니다. 지급기일이 정해져야 어느 달부터 연체인지, 연체액 합계가 언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세 달째 밀렸으니 3기"라는 감각입니다. 선불 약정에서는 세 번째 달이 시작되어 그달 지급일이 지나는 시점에 이미 세 번째 차임이 연체 상태가 될 수 있고, 후불 약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이 지나야 연체가 됩니다. 같은 달력이라도 계약서 한 줄이 판정 시점을 바꿉니다.

  • 계약서에 "매월 ○일 선불" 또는 "당월분을 당월 초에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다.
  • 명도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인데 임차인이 중간중간 일부 금액을 보내고 있다.
  • 소장에 적은 연체액과 지금까지 밀린 금액이 달라져 청구취지를 고쳐야 할지 고민이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표와 장부 양식으로 월별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이 정리되면 해지 통지 시점, 입금 처리 방식, 청구 금액이 한 번에 맞춰집니다.

선불·후불 약정별 연체 기수 계산표

선불 약정과 후불 약정의 차이는 각 달 차임이 연체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민법」 제633조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매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선불 약정(매월 초 지급)

그달 사용분을 그달 약정일에 미리 냅니다. 약정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바로 그달 차임이 연체되어 연체 기수가 빨리 쌓입니다.

후불 또는 약정 없음(매월 말 지급)

그달을 사용한 뒤 말일까지 냅니다. 같은 달을 두고도 말일이 지나야 연체가 되므로 선불보다 대략 한 달가량 늦게 같은 기수에 이릅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입니다. 1월분부터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월 차임이 계약 기간 내내 같다고 가정해, 금액 대신 월 단위로만 표시했습니다.

시점(가상의 예)선불 약정(매월 1일 지급)후불 약정(매월 말일 지급)
1월 1일 지급일 경과1월분 연체, 1기아직 연체 없음
2월 1일 지급일 경과1·2월분 연체, 2기1월분 연체, 1기(1월 말 경과)
3월 1일 지급일 경과1~3월분 연체, 3기 도달1·2월분 연체, 2기
3월 말일 경과3기 유지(4월분 지급일 전)1~3월분 연체, 3기 도달

일부만 낸 달이 섞이면 달 수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정하므로, 세 달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3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차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어느 달 차임을 기준으로 3기분을 셀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와 증액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③은 제10조①과 제10조의8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기 도달과 해지 통지 도달, 그리고 갱신거절 사유

3기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1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달함

선불 약정이면 세 번째 지급일이 지난 시점부터 판단합니다. 월별 장부로 날짜를 특정해 둡니다.

2

해지 통지 발송과 도달 확인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효력은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 기준입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소장에는 해지 사실과 연체 내역을 정리해 적습니다.

4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별도로 신청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지를 따로 하지 않고 소장에 해지 의사를 담아 보내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가 도달 시점이 되므로, 송달이 늦어지면 해지 시점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을 할 때 3기 도달일과 해지 도달일을 장부에 따로 적어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는 조문과 문언이 다릅니다. 해지는 제10조의8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고, 갱신거절은 제10조①1호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지 통지 전에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3기분 아래로 내려간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때는 계약 만료 시점의 갱신거절 사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소송 중 일부 입금되면 어느 달에 충당되나요?

소송 중 일부 입금은 임차인이 어느 달 차임에 쓰라고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고, 지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①은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지정할 수 있되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③에 따라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양쪽 모두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섞여 있으면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1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전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2호),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3호),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4호) 충당합니다.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냈다면 제479조①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번 달 월세는 냈으니 3기 연체가 아니지 않나요?"
판정 · 선불 약정에서 임차인이 최근 달을 지정해 냈더라도 앞선 달들의 미납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3기 판단은 밀린 금액 합계로 보므로, 입금으로 합계가 3기분 아래로 내려갔는지를 장부로 다시 계산해야 결론이 납니다.

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에서 충당이 중요한 이유는 남은 달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청구할 연체 차임의 범위,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간, 장부에 적을 연체 상태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가장 최근 달을 지정해 입금하면 오래된 달의 미납분이 그대로 남고, 지정 없이 법정 순서로 충당되면 대체로 먼저 지급기일이 지난 달부터 지워집니다.

입금을 받을지 말지는 상가 명도소송의 방향과 함께 판단합니다. 입금을 받는 것만으로 해지나 소송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받을 때 어떤 의사로 받았는지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 시 보낼 충당 지정 문자 예시(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오늘 입금하신 금액은 미납 차임 중 가장 먼저 지급일이 지난 ○월분부터 충당합니다. 남은 연체 차임과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자는 입금 직후 그 당시에 보내야 제476조②의 지정으로 의미가 있고, 임차인이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면 제476조② 단서에 따라 임대인의 지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구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내기 전에 한 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불 지급일, 입금 지정 여부, 관리비 포함 여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결론이 갈리는 세 가지 갈림길

같은 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이라도 아래 세 가지에 따라 3기 도달일과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펼쳐 놓고 하나씩 확인하면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정리됩니다.

계약서상 지급일

"선불", "당월분 당월 지급"처럼 명확한지, 날짜만 적혀 있어 어느 달 몫인지 불분명한지 확인합니다.

입금 시 충당 지정

임차인이 특정 달을 지정했는지, 임대인이 그 당시 지정했는지,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는지로 나뉩니다.

관리비·부가세 포함

차임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계약 문언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비를 차임과 한 금액으로 받아 왔다면 3기분 계산에 넣을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계산을 위해서는 차임과 관리비를 장부에서 칸을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이후 인도 완료 시까지 금액 청구 구성

해지 이후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은 차임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으므로 차임 채무가 계속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사안에 따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며, 어느 쪽으로 볼지와 범위는 임차인의 실제 점유·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부도 해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두 칸으로 나눕니다. 해지 전까지는 약정 차임과 연체 기수를 적고, 해지 후부터는 차임 상당액을 인도 완료일까지 월 단위로 적어 두면 청구취지를 정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월별 계산 장부 양식(빈칸 채워 쓰기)

약정 지급일(선불·후불)매월 ○일 / 당월분
월별 차임과 입금일·입금액○월분: 미납·일부·완납
충당 지정 기록지정자·지정 문자 보관
3기 도달일 · 해지 통지 도달일날짜 특정
해지 후 차임 상당액 기간도달일 다음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 합계계산 후 기재

보증금 공제와 청구취지 변경 시점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을 감안해 실제로 따로 받을 금액이 남는지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할 때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취지입니다.

소송 도중 연체액이 늘거나 입금으로 줄면 청구취지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②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점은 보통 큰 입금이 있었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져 금액 차이가 커졌을 때, 그리고 변론 종결 전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장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변경 신청서에 적을 계산 내역을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가 명도소송중 밀린월세 선불계산은 약정 지급일 확인, 3기 도달일 특정, 해지 통지 도달일 확인, 입금 충당 기록, 해지 후 차임 상당액 구분, 보증금 공제의 여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날짜와 근거 서류를 함께 남겨 두면 재판부에 제출할 계산 내역도 그대로 완성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밀린 월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지급일만 있고 선불인지 후불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일만 있다면 그 날짜가 어느 달 몫의 지급기일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다른 조항, 그동안 실제로 주고받은 방식,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해석하며, 따로 정한 것이 없다고 보이면 「민법」 제633조의 매월 말 지급이 기준이 됩니다. 해석에 따라 3기 도달일이 한 달가량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보내는 돈은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받을 때 어느 달에 충당하는지와 해지·인도 청구를 유지한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476조②),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제477조 순서로 충당됩니다. 입금으로 연체액이 3기분 아래로 내려가면 해지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도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상가임대차법 제2조③에 따라 제10조의8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분을 어느 달 차임으로 셀지, 관리비를 넣을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선불 약정이면 3기 도달일이 언제인가요?"
  2. "소송 중 입금은 받아도 되나요?"
  3. "청구취지를 언제 바꿔야 하나요?"

계약서, 월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배달 결과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3기 도달일과 청구 금액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 02-591-5657

상가 명도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연체 계산부터 해지 통지,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 순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며,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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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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