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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내용증명 먼저냐 소장 해지냐 비교와 청구취지 3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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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29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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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월세 연체 명도 실무

월세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낼까
소장으로 바로 해지할까

연체 기수 계산, 해지 통지 방식, 청구취지 구성까지 임대인이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해야 할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기주택 등 건물 해지 기준 · 민법 제640조
3기상가건물 해지 기준 · 상가법 제10조의8
도달해지 효력이 생기는 때 · 민법 제111조①
한 문단 결론

월세 명도소송은 차임연체액이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2기,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건물 인도, 밀린 차임, 해지 이후 인도 완료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도 되고 소장에 담아 송달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연체 기수와 송달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 지금 해지해도 되는지 기수 계산이 헷갈린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세입자가 일부만 입금해 왔다
  •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어 판결 뒤 정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월세 명도소송, 시작할 수 있는 시점

월세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연체액이 법정 기수에 달한 때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가 모두 갖춰진 이후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은 상가건물에서 그 기준을 3기의 차임액으로 정합니다.

상가법은 제2조①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상가법 적용에서 빠지지만, 제2조③이 제10조의8을 그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하고 있어 3기 기준은 보증금이 큰 상가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기수는 연속된 달 수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로 셉니다. 한 달을 통째로 밀린 뒤 다음 달 절반만 냈다면 연체액은 1.5기분이 되고, 그 뒤 미납이 쌓여 합계가 기준에 닿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상 입금이 몇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시점(가상의 예)약정 차임입금누적 연체액주택 등(2기)상가(3기)
1개월차1기분없음1기분해지 불가해지 불가
2개월차1기분절반1.5기분해지 불가해지 불가
3개월차1기분전액1.5기분해지 불가해지 불가
4개월차1기분절반2기분해지 가능해지 불가
5개월차1기분없음3기분해지 가능해지 가능

연체 기수 계산표 · 금액 대신 월 차임 1기분을 단위로 적은 가상의 예입니다.

계산표에서 보듯 연체액은 정상 입금이 있던 달에도 줄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인이 입금하면서 어느 달 차임에 충당할지 지정하더라도 어느 달이 미납으로 남는지가 바뀔 뿐 연체액 합계는 같으므로, 기수 판단은 합계로 하되 월별 입금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1

주택인가, 상가인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면 상가법의 3기,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의 2기가 기준입니다. 주거와 점포가 섞인 건물은 주된 용도 판단이 먼저입니다.

2

연체 합계가 기준에 닿았는가

연속 여부가 아니라 합계로 봅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도 연체액이 기준에 닿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로 보낸 해지 통지도 도달로 다뤄질 여지가 있지만, 임차인이 수신을 다투면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vs 소장으로 해지 통지 대신, 무엇이 다른가

월세 명도소송에서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낼지, 소장에 해지 의사를 담아 송달로 대신할지는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하고 방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그 안에 적은 해지 의사표시도 그때 도달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내용증명 먼저

  • 해지 효력이 소장 접수 전에 생겨 해지 이후 구간이 일찍 시작됩니다
  • 보낸 내용과 도달 사실이 우편 기록으로 남습니다
  • 통지를 받고 스스로 퇴거 일정을 잡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 유의: 반송·수취 거부 시 다시 보내는 시간이 들고, 발송 뒤 일부 입금이 오면 해지 유지 의사를 따로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으로 해지 대신

  • 단계 하나가 줄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 송달 기록으로 도달 시점이 남습니다
  • 유의: 해지 효력이 송달된 날 생기므로 송달이 늦어지면 해지도 늦어집니다
  • 유의: 소장 접수 때와 송달 때 모두 연체액이 기준에 닿아 있어야 다툼이 적고, 차임 상당액 시작일을 송달일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주택 임차인이 2기분을 밀린 상태에서 연락이 닿는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먼저 도달시키고 가처분과 소장을 이어 붙이는 쪽이 해지 시점을 앞당깁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에 우편이 잘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도 반송될 가능성이 높아, 소장 송달 절차 안에서 도달을 확보하는 편이 시간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해지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가 청구취지에 적는 차임 상당액의 시작일과 연결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도달일을, 소장으로 대신했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맞춰 두어야 판결 뒤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월세명도소송절차 5단계와 청구취지 3가지 구성

월세명도소송절차는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 제기, 판결, 강제집행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판단 지점이 달라서, 앞 단계에서 빠뜨린 것이 뒤 단계의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1

해지 통지

연체 기수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또는 소장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킵니다. 계약서와 월별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전차인·동거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검토합니다.

3

소 제기

아래 청구취지 3가지를 한 소장에 담고, 해지 통지를 소장으로 대신한다면 청구원인에 해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적습니다.

4

판결과 송달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7조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향합니다(제396조).

5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제거됩니다.

청구취지 3가지 구성 예시

① 건물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② 연체 차임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밀린 차임의 지급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의 금액으로 정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③ 차임 상당액

해지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입니다. 성질이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는 다퉈질 수 있어 청구원인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 끝에 가집행 문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보통이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길이 열립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진행해 왔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계약서 특약과 입금 기록을 함께 읽고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같은 연체라도 통지 방식과 날짜에 따라 청구취지 문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세 명도 소송 기간 비용을 좌우하는 변수

월세 명도 소송 기간 비용은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고, 송달·답변·항소·집행 단계의 변수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을 나눠 보면 내 사건이 어디서 길어질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변수법이 정한 기준기간에 미치는 영향함께 늘어나는 비용 항목
소장 송달소장으로 해지했다면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 도달폐문부재·주소 불명이면 재송달 등으로 지연송달료
피고 답변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①)미제출이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가 오면 변론으로 진행변론 준비 시간
항소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불변기간(제396조)항소하면 확정이 늦어지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 착수 가능상소 단계 비용
점유자 변동현상이 바뀔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①)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다툴 여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제258조①)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집행비용(채무자 부담, 제53조①)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하므로, 판결 이후 일정과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항목은 인지대·송달료, 가처분 비용, 집행비용,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와 당사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라 사건마다 다르고, 법도에서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와 선임료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중 일부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 일부 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어느 달 차임에 충당되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충당 순서는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가 정합니다. 일부 입금만으로 이미 도달한 해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받는 방식과 주고받은 말에 따라 계약을 이어 가기로 한 것인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①은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지고 있는데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변제자, 곧 임차인이 그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제476조②에 따라 변제받는 자인 임대인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은 제476조③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양쪽 모두 지정하지 않으면 제477조의 법정충당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먼저이고(1호), 모두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2호),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3호)에 충당하며,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충당합니다(4호). 매달 조건이 같은 월 차임이라면 이행기가 먼저 온 달부터 지워지는 계산이 될 여지가 큽니다.

"돈을 넣었으니 해지는 없던 일이 된 것 아닌가요?"

판정 · 일부 입금이 있어도 이미 생긴 해지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령할 때 해지를 유지한다는 뜻을 남겨 두지 않으면, 계약을 이어 가기로 합의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충당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입금을 받은 날 "오늘 입금하신 금액은 밀린 ○월분 차임에 충당하며,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청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두면 충당 지정과 해지 유지 의사를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연체 금액이 바뀌면 청구취지의 연체 차임 액수도 정리해야 하므로, 입금일과 금액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정산 구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월세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해지 이후 인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로 정산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여서, 공제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아 둔 보증금+
해지 전까지 밀린 차임−
해지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
그 밖의 임차인 채무(원상회복 등, 다툼 여지)−
인도 때 돌려줄 보증금 잔액=

임차인은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판결 주문이 보증금 잔액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형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잔액을 지급하거나 제공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체가 길어져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을 넘는 상황이라면 상환 조건이 문제될 여지가 줄고, 남는 연체 차임은 판결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은 상태라면 연체 차임 청구를 공제 후 금액으로 정리할지, 인도 청구에 집중할지 구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판결 뒤 정산을 쉽게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연체 기수로 지금 해지할 수 있나요?
  2.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장을 내도 되나요?
  3. 소송 중 일부 입금은 받아도 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월별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바로 짚어 드립니다.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월세 명도소송은 연체가 몇 달이어야 할 수 있나요?

달 수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2기(민법 제640조), 상가건물은 3기(상가법 제10조의8)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큰 상가에도 제2조③에 따라 3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 송달로 해지를 함께 도달시킵니다.

명도소송에서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해지 전 연체 차임, 해지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한 소장에 담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확정 전 집행의 길도 함께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나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목적물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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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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