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문, 간판 대신 흐름·항변·현장으로 가리는 기준과 상담 질문 7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전문, 간판 대신 흐름·항변·현장으로 가리는 기준과 상담 질문 7개

profile_image
법도명도
10시간 36분전 9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선임 전 점검표

명도소송 전문,
누구에게 맡길지 무엇으로 가릴까

간판 문구 대신 흐름·항변·현장 세 가지로 판단하는 법

3가지판단 기준
7개상담 질문
4단계선임 흐름
결론부터

명도소송 전문 여부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한 흐름으로 맡을 수 있는지, ② 갱신요구·유익비·동시이행 같은 임차인 항변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③ 집행 현장 대응까지 준비하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상담 때 정해진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서류만으로 정리되는 '서류형'인지, 임차인이 다투는 '다툼형'인지에 따라 확인할 무게가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검색하면 모두 비슷한 소개 문구라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나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버틸 것 같다
  • 소송은 이겨도 집행 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된다
  • 가처분·소송·집행을 각각 다른 곳에 맡겨야 하는지 헷갈린다

명도소송 전문이라는 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전문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어서, 그 말 자체보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는 임대차 종료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어지는 일이고, 어느 한 단계가 끊기면 시간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흐름·항변·현장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한 흐름으로 맡는가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까지 같은 담당이 이어서 보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사람이 바뀌면 기록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당사자 표시가 어긋나는 실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항변을 다뤄 봤는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유익비,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내세울 때 어떤 자료로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현장까지 보는가

판결 뒤 집행문, 송달, 집행 신청, 집행 날 출석과 남은 짐 처리까지 일정을 미리 짜 주는지 확인합니다.

세 기준은 모두 경력 문구가 아니라 상담 자리에서 질문 몇 개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명도 사건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상담 첫머리에 짚는 항목도 같은 순서입니다.

반대로 결과나 기간을 단정해 약속하는 말은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명도 사건의 기간과 결론은 임차인의 대응, 송달 사정,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성실한 상담일수록 어느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줍니다.

명도소송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명도소송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소송대리와 법정 출석이 기본 범위이고, 강제집행은 판결 뒤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맡기기 전에 범위를 표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인 줄 알았다"는 오해가 줄어듭니다.

단계주요 업무확인할 점
명도 내용증명종료·해지 의사 통지, 인도 요청선임 시 포함되는지(법도는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담보 제공 안내, 집행본안과 같은 담당인지(법도는 선임 시 0원)
명도소송소장·준비서면·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항변이 나올 때 대응 방식
강제집행집행문·송달증명, 집행 신청, 집행 날 대응별도 계약인지, 집행 날 누가 출석하는지

비용 구조도 같은 표 위에서 보면 쉽습니다. 법도는 선임료가 200만원부터이고 사건마다 다르며, 선임하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0원으로 함께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집행 날 출석 문제는 범위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 본인이 갈지 대리인이 갈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범위를 정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를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임차인이 전대를 하거나 점유자가 늘어나면 가처분이나 피고 추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추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진행 중에 일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서류형인가 다툼형인가, 판정하는 법

서류형은 종료 사유가 계약서·연체 내역으로 분명하고 임차인이 다툴 거리가 없는 사건이고, 다툼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보증금·비용 상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맡길 사람에게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류형

  • 기간 만료 통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
  • 차임 연체가 통장 내역으로 확인됨
  •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답이 없음

핵심: 송달과 집행 일정 관리

다툼형

  •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주장함
  • 인테리어·시설비를 돌려 달라고 함
  • 보증금을 먼저 달라며 버팀

핵심: 항변별 증거와 법리 대응

서류형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여지가 있지만,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서류형 사건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다툼형이라도 항변의 근거가 약하면 쟁점이 빨리 정리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정이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구두로 갱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한다면 그 시점이 법이 정한 기간 안이었는지에 따라 서류형이 다툼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자·통화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히 갈립니다.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임차인이 다툴 거리가 있는가 — 갱신요구권·보증금 반환·비용 상환 주장이 있으면 다툼형이고, 항변별 자료 준비가 먼저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 —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전차인·동거인·직원 등 점유자가 바뀔 여지가 있으면 먼저 검토합니다.
  3. 강제집행까지 예상되는가 — 자진 퇴거 가능성이 낮으면 판결 전부터 집행 일정을 함께 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차인 항변 유형별로 경험이 필요한 지점

명도소송 전문 여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임차인의 항변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항변마다 근거 조문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고 갈리는 지점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했으니 못 나갑니다"
판정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거절 사유를 각 호로 둡니다. 요구 시점과 각 호 해당 여부를 자료로 따져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②에 따라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 "갱신요구권을 썼으니 2년 더 삽니다"
판정 포인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을 거절 사유로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②에 따라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미 한 번 갱신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면 나가겠습니다"
판정 포인트 ·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이 보증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이 개시됩니다. 연체 차임 등 정산할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부터 돌려주세요"
판정 포인트 · 「민법」 제626조②는 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문구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변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건은 다툼형으로 바뀌고, 준비서면과 증거의 질이 기간과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상담 때 "이 항변이 나오면 어떤 자료로 대응하느냐"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명도소송 전문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항변을 공정하게 듣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임차인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송 초기에 정산 금액이나 인도 날짜를 조율하는 합의가 오히려 빠른 길이 될 수 있고, 판결과 합의라는 선택지를 함께 비교해 주는지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담 때 물어볼 질문 7가지와 준비 서류

상담 질문은 경력을 묻기보다 내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볼지 묻는 쪽이 정확한 답을 끌어냅니다. 아래 일곱 가지를 메모해 두고 차례로 물어보시면 답변의 구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제 사건은 서류형인가요, 다툼형인가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언제 신청하나요?
  3. 가처분·소송·강제집행을 같은 담당이 이어서 진행하나요?
  4.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나 유익비를 주장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5.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문제가 생기면 집행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6. 제가 법정이나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이 있나요?
  7.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인가요?

좋은 답변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서류가 있으면 이쪽, 없으면 저쪽"처럼 갈리는 조건을 함께 말해 줍니다. 그 조건을 들으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오늘 챙길 상담 전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와 갱신 계약서
  • 차임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 보낸 내용증명,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점유자 현황(임차인 외 전차인·동거인·직원)
  • 임차인이 보낸 갱신요구·비용 청구 기록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으로도 서류형인지 다툼형인지 대략 가를 수 있고, 빠진 자료는 상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 안내받으면 됩니다. 특히 차임 입금 내역은 연체 기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월별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선임 4단계와 전화 선임, 지방 건물도 가능한가요?

명도소송 선임은 1차 상담·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어집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건물이 지방에 있어도 전국 어디서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전화로 사건 개요를 듣고 서류형·다툼형을 가른 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가처분 필요 여부, 예상 항변, 집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3
선임 계약업무 범위와 비용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뒤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4
소송 진행내용증명·가처분·소장 제출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마다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전화 선임이라도 사건의 흐름은 같습니다. 관할 법원이 멀어도 변론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증거 자료를 보내고 경과를 확인하는 역할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만 집행 날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②의 출석 요건이 있어 일정을 미리 맞춰 둡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며,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③~⑤), 현장 일정과 보관 문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선임 후 임대인이 따로 챙길 일도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연락은 가능한 한 문자로 남기고, 임차인이 열쇠를 반납하거나 짐을 일부 빼는 등 상황이 바뀌면 바로 담당에게 알려야 소장과 집행 준비를 그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법적으로 다른가요?

명도소송은 특정 자격을 따로 갖춘 사람만 맡는 사건이 아니어서, 차이는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다뤄 본 사건의 흐름과 항변 경험에서 납니다.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갱신요구·유익비·동시이행 항변에 어떤 자료로 대응하는지를 질문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인도하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줄어들어 소 취하나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로만 나가겠다고 하고 날짜를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도 날짜와 미지급 차임 정산을 서면으로 남기고 열쇠를 받은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판결이 있어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바꾸면 안 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계고 고시문을 거쳐 본집행으로 이어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집행 날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다툼형인가요?
  2. 가처분부터 집행까지 같은 담당이 진행하나요?
  3. 상대가 갱신요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전문 여부는 상담 한 번이면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내 사건이 서류형인지 다툼형인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