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강제집행, 채권자가 신청 전·계고 후·집행 당일 챙길 3시점 체크리스트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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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강제집행, 채권자가 신청 전·계고 후·집행 당일 챙길 3시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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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9시간 23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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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채권자 실무 노트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나간다면,
집행관의 일과 건물주의 일부터 나누세요

신청 전 서류, 고시문이 붙은 뒤의 협의, 집행 당일 출석과 짐 보관까지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3시점신청 전·계고 후·당일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제258조인도집행의 근거
먼저 결론

건물명도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지만,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해야만 진행되고 남은 짐은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신청 전, 계고(고시문) 이후, 본집행 당일이라는 세 시점마다 해야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258조 제2항은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도록 정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를 예상하되, 판결 주문과 현장이 맞는지, 점유자가 바뀌었는지, 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
  • 집행관에게 맡기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채권자가 할 일이 있다고 들었다
  • 건물 안에 영업 집기나 살림살이가 많아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

STEP 0 · 역할 나누기건물명도 강제집행, 집행관 몫과 채권자 몫

건물명도 강제집행에서 점유를 빼앗아 건물주에게 넘기는 일은 집행관이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이며, 판결 주문에 "인도하라"로 적혀 있어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들어내는 것은 이 절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갖추고, 비용을 미리 내고, 당일 출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래 표는 두 사람의 몫을 시점별로 나눈 것입니다.

시점집행관이 하는 일채권자(건물주)가 할 일조문 근거
신청 전위임을 받아 사건 접수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 판결 송달 확인, 비용 예납민사집행법 제28조①②, 제39조①, 제18조①
계고(고시문) 이후현장 확인, 고시문 부착과 자진 이행 안내협의 창구 정리, 점유자 변동 확인제2조(집행관 실시)
본집행 당일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동산 제거본인 또는 대리인 출석, 인도받은 뒤 잠금 정리제258조①②, 제5조①
집행 이후남은 동산 인도·보관,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공탁보관 장소 협조, 집행비용 정리제258조③~⑥, 제53조①

표에서 보듯 집행관 몫은 법이 의무로 정한 부분이 많고, 채권자 몫은 집행이 멈추지 않도록 앞뒤를 채우는 일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신청할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시점 1 · 신청 전신청 전: 집행력 있는 정본과 판결 송달 준비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므로(제24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받습니다.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0조①).

판결 송달 확인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송달증명을 함께 챙깁니다(제39조①).

목적물 표시 대조

주문에 적힌 건물·호수·면적이 현장과 같은지 등기부와 도면으로 맞춰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도 요구합니다. 판결문 속 피고 이름과 현재 건물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상태로는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① 판결 주문과 현장이 일치하는가

주문의 호수가 실제 점포 번호와 다르거나, 건물 일부만 인도 대상으로 적혀 있는데 임차인이 옆 칸까지 쓰고 있다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 범위를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문 문구, 별지 도면, 현장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1차 조치입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항). 다만 창구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판결정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한 묶음으로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미뤄져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시점 2 · 계고 이후계고(고시문) 이후: 자진 퇴거 협의 창구

계고 단계는 점유자가 스스로 나갈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집행 전에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이행을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때부터 점유자 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협의 창구를 하나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리인, 중개사무소가 제각각 통화하면 약속한 퇴거일과 짐 처리 범위가 엇갈리고, 나중에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협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퇴거일·열쇠 반납 방법·남는 물건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로 마무리되는 흐름

  • 퇴거일과 열쇠 반납 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 남기고 갈 물건을 목록으로 특정한다
  • 퇴거 확인 뒤 집행 신청의 처리 방법을 집행관과 상의한다

본집행으로 넘어가는 흐름

  • 연락이 없거나 약속한 날을 넘긴다
  •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는 정황이 보인다
  • 집행관과 본집행 일정, 보관 장소를 확정한다

계고 이후에 점유자가 바뀌는 일도 생깁니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

갈림길 ② 점유자가 바뀌었는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에 따라 새 점유자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의 효력과 승계집행문의 연결은 대법원 판결이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두기보다는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사진과 우편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주문과 현장이 어긋나거나 점유자가 바뀐 정황이 하나라도 보이면, 판결문과 현장 사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시점 3 · 집행 당일본집행 당일 채권자가 할 일(출석·열쇠·보관 장소)

본집행 당일 채권자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은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건물주 본인이 나오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시간에 맞춰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1. 1집합과 신분 확인 —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집행관에게 채권자 또는 대리인임을 밝히고,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받습니다.
  2. 2문 열기 —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열쇠 기술자 동행 여부는 사전에 집행관사무소와 맞춰 둡니다.
  3. 3점유 인도 —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이때 건물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원상회복·손해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4잠금 정리와 보관 장소 — 인도받은 즉시 잠금장치를 정리하고, 남은 동산을 보관할 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집행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보관 장소는 당일에 정하려 하면 늦습니다. 짐이 많은 상가나 창고형 건물이라면 계고 단계에서 집행관사무소와 보관 방법을 상의해 두어야 본집행이 하루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리인을 보낼 때는 누가 열쇠를 넘겨받고 누가 사진을 찍을지까지 미리 나눠 두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멀리 살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 대리인 출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도 인도받은 순간부터 건물 관리는 건물주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들일 계획이라면 잠금장치 교체와 내부 점검 일정을 집행일 바로 뒤로 잡아 두는 편이 공실 기간을 줄입니다.

남은 짐의 처리목적물 아닌 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물 안에 남은 가구, 집기, 상품처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건물주가 임의로 버리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1. ③채무자에게 인도 — 집행관이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2. ④채무자가 없을 때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3. ⑤그 사람들도 없을 때 —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⑥수취를 게을리할 때 —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취를 게을리한 사람은 채무자, 즉 건물을 비워야 하는 쪽입니다. 매각과 공탁도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 일이므로, 건물주는 보관 상황과 연락 내역을 기록해 두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갈림길 ③ 짐이 많거나 영업 집기가 있는가

주거용 소량 짐과 달리 주방 설비, 진열대, 재고 상품이 있는 상가는 반출 시간과 보관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부 시설이 건물에 붙어 있어 동산인지 건물의 일부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어, 사진 목록을 만들어 두고 집행관과 미리 범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돌발 상황문을 잠그거나 저항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문을 잠그거나 버티는 것만으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측: "문을 잠가 두고 연락을 안 받으면 집행관도 못 들어오겠죠?"
판정 — 잠근 문은 집행관이 필요한 경우 여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제5조①). 폐문 자체가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측: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아서면 그날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5조③).

건물주가 직접 맞서거나 잠금장치를 먼저 바꾸는 행동은 오히려 새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은 집행관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출석과 기록에 집중하는 편이 절차를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오늘 출력해 두면 좋은 3시점 채권자 체크리스트

신청 전

  • 집행문 발급 법원 확인
  • 송달증명 준비
  • 주문·도면·현장 대조
  • 비용 예납 준비

계고 이후

  • 협의 창구 한 사람
  • 약속은 문자·서면으로
  • 점유자 변동 사진
  • 보관 방법 사전 상의

집행 당일

  • 본인 또는 대리인 출석
  • 위임장·신분증
  • 건물 상태 촬영
  • 잠금 정리·보관 확인

체크리스트의 각 칸은 건물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고, 상담에서는 판결문과 현장 사진을 놓고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FAQ명도 강제집행, 건물주가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집행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다만 상대방이 상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건물명도 집행 당일 건물주가 꼭 나가야 하나요?

건물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은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도록 정하므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그날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보낼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미리 갖춰 둡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므로(제18조①), 먼저 내고 나중에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로 바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계고 뒤 임차인과의 협의는 어떤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하나요?"
  3. "남은 짐이 많은데 보관 장소와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세 질문 모두 판결문 주문, 송달 상황, 현장 사진을 보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판결문, 송달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을 준비해 두시면 건물명도 강제집행에서 지금 어느 시점에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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