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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 세 덩어리 항목표와 이긴 뒤 돌려받는 3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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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3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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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인 비용 점검

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 얼마가 나가고
이기면 무엇이 돌아올까

나가는 돈은 세 덩어리, 돌아오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해지 요건부터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한 장부로 정리합니다.

3덩어리선임료 · 법원 실비 · 집행비용
3갈래정산 · 확정 신청 · 우선 변상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판결 뒤 따로 드는 강제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입니다. 이긴 뒤 돌려받는 길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 정산이나 판결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를 시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따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실제 지출과 회수액은 아래 세 갈림길(연체 기수, 가처분 필요성,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에서 정리됩니다

  • 월세가 두세 달째 밀렸는데,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감이 오지 않는다
  •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어 소송 실익이 있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망설여진다
  • 셀프로 하면 선임료를 아낄 수 있을지, 어디서 막힐지 궁금하다
  • 이긴 뒤 들어간 돈을 세입자에게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 모른다

01 · 항목표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 항목표, 나가는 돈은 세 덩어리

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법원 실비, 강제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예산이 잡힙니다. 세 덩어리는 내는 시점이 다르고 돌려받는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줄로 섞어 적어 두면 나중에 무엇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항목무엇이 들어가나내는 시점법도 기준 안내
변호사 선임료소장 작성, 재판 대응, 서면 제출선임계약 때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해지 통지, 점유자 고정소송 전선임 시 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등접수·진행 중합계 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집행, 남은 짐 처리 관련 실비판결 뒤별도 계약·별도 실비

표의 금액은 법도의 기준 안내이며, 법원 실비는 청구 내용·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개 계약으로 진행되고, 짐 반출은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을 짤 때는 얼마를 쓰느냐와 함께 어느 덩어리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느냐를 같이 적어 두어야 실익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선임료 가운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고, 법원 실비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원칙으로 각각 다른 길을 밟기 때문입니다.

02 · 출발점월세 미납 명도소송 비용은 언제부터 붙기 시작하나요?

월세 미납 명도소송 비용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해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요건이 채워지기 전에 소장을 내면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해야 해서 시간과 실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가 이 기준을 따릅니다.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봅니다.

해지 통지는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이 중요하고, 도달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어야 소송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송되거나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에 해지 의사를 담는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되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만들어 둘 것 두 가지

  1. 연체 내역표 — 약정 지급일, 실제 입금일·금액, 미납 기수 누계를 세 칸으로 매달 적습니다. 일부만 들어온 달은 금액까지 적어야 기수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 해지 통지 문구 예시임차인은 ○○년 ○월분부터 ○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이 통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건물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문구 하나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특약과 함께 점검하세요.

월세 미납 명도 소송 기간도 비용과 맞물립니다.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송달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금에서 차감될 연체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비용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① 연체가 해지 기수에 이르렀고 통지가 도달했나

이르렀고 도달했다면 소장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라면 연체 내역표부터 정리해 기수와 도달일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②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나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전대나 제3자 출입 정황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③ 상대방이 무대응인가, 다투는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아, 기일과 서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3 · 회수 경로이긴 뒤 돌려받는 돈 3갈래, 무엇을 어떤 절차로 받나

이긴 뒤 회수는 밀린 월세, 소송비용, 집행비용을 서로 다른 통로로 받는 구조입니다. 판결 한 장으로 세 가지가 자동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밀린 월세

보증금 정산 · 판결

명도 청구와 함께 밀린 월세 지급 청구를 묶어 낼 수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하는지는 대법원 판결 취지로 다뤄지는 영역이라 항목별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집행비용

채무자 부담 · 우선 변상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반대로 채권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범위 안의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되므로, 실익을 따질 때는 회수 가능한 몫과 임대인에게 남는 몫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금이 넉넉히 남은 사건은 정산으로 상당 부분이 정리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연체로 이미 소진된 사건은 판결 뒤 채무자 재산을 찾아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연체 기간과 보증금 잔액을 맞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04 · 상가상가월세미납명도소송에서 더 드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가월세미납명도소송은 주택보다 원상회복과 시설물 문제가 비용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에는 인테리어·간판·설비가 남아 있는 일이 흔해, 인도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의 근거는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입니다.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가 임차인도 점포를 돌려줄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 입점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원상의 기준)
  • 간판·설비·집기 등 남은 동산 목록
  • 관리비·공과금 미납분(월세와 별도 장부)
  • 전대·동업자 출입 여부(점유자 특정과 가처분 판단)

짐이 많은 점포는 집행 단계 실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남은 집기의 양과 종류가 집행 실비 견적을 좌우합니다.

05 · 셀프와 위임월세 미납 명도소송 셀프, 빠지는 항목과 남는 항목

월세 미납 명도소송 셀프 진행은 변호사 선임료가 빠지는 대신 법원 실비와 집행비용은 그대로 남고, 서류 작성과 기일 대응 시간이 임대인 몫으로 돌아옵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88조 제1항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나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셀프 진행

  • 빠지는 돈: 변호사 선임료
  • 남는 돈: 법원 실비, 집행비용
  • 막히기 쉬운 곳: 청구취지·목적물 표시, 보정 대응, 상대방이 다툴 때의 준비서면
  •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직접 준비

변호사 위임

  • 빠지는 돈: 내용증명·가처분 비용(법도 선임 시 0원)
  • 남는 돈: 법원 실비, 집행비용(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임대인 몫: 자료 제공과 진행 확인
  • 회수: 확정 신청까지 포함되는지 선임 범위 확인

셀프 진행에서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지점은 대개 서류 단계입니다. 청구취지나 건물 표시가 부정확하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늘고, 상대방이 다투면 준비서면을 반복해 써야 합니다. 무대응 사건은 셀프로도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다투는 사건은 위임과 셀프의 차이가 커집니다.

06 · 회수 순서이긴 뒤 회수 순서, 월세 미납 명도소송절차의 마지막 구간

이긴 뒤 회수는 인도 집행, 보증금 정산, 소송비용액 확정, 남은 채권 회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순서를 미리 알면 처음부터 영수증과 장부를 갖춰 둘 수 있습니다.

1

판결 정본과 송달 확인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지급을 함께 명한 판결인지,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주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인도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입니다.

3

보증금 정산표 작성

인도 뒤 남은 보증금과 밀린 월세·관리비를 대조해 정산표를 만듭니다. 공제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붙여 둡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에 액수가 없으면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고 결정을 받습니다.

5

집행비용·남은 채권 회수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고, 정산 뒤에도 남는 채권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별도 집행을 검토합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집행 관련 실비 영수증, 보증금 정산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확정 신청 단계에서 비용계산서를 쓰기 쉬워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에서는 위 다섯 단계 가운데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략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07 · FAQ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월세 미납 명도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단계의 기간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지, 송달이 원활한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짧아질 여지가 있고, 다투면 기일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해지고 액수는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소송비용을 들일 실익이 있나요?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연체가 계속되면 소송 기간 동안 보증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절차를 늦출수록 회수할 몫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정산만으로 정리될 정도라면 선임료 대비 실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보증금 잔액을 맞대 보면 판단이 쉬워지니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연체가 해지 기수에 이미 달했나요?
  2. 셀프로 하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기 쉬운가요?
  3. 이기면 어떤 비용을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표가 있으면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591-5657

연체 내역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월세미납명도소송비용 세 덩어리와 회수 경로를 사건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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