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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보정 연락이 오는 실수 5곳과 첨부서류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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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18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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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서류 점검

판결은 받았는데 서류가 되돌아온다면,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의 칸부터 다시 대조하세요

신청서 한 칸이 판결과 어긋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보정 사유가 생기는 지점과 첨부서류를 한 장씩 짚었습니다.

5칸양식의 뼈대
3종기본 첨부서류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 ·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채권자·채무자·집행권원·집행 목적물·집행 방법 다섯 칸이 뼈대이고, 당사자 표시는 판결과 집행문에 적힌 그대로, 목적물 표시는 판결 주문 그대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다만 판결 주문과 현장 호수가 달라 보이거나,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거나, 경매 인도명령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칸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내 사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명도소송에서 이겨 판결정본을 받았지만 강제집행 신청서는 처음 써 보는 임대인
  • 경매로 낙찰받아 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낙찰자
  • 판결 주문의 층·호수 표시가 현장 간판이나 등기부와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분
  • 집행관사무소에서 보정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르는 분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칸 구성부터 보면 쓸 내용이 정해진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법원과 집행관사무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들어가는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집행 목적물, 집행 방법의 다섯 칸으로 모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조), 창구에서 사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만 보고도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인도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그래서 신청서의 각 칸은 결국 "누구의 점유를, 어느 부동산에서, 어떤 근거로 넘겨받는가"라는 한 문장을 나눠 적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칸적는 내용대조할 서류자주 어긋나는 지점
채권자성명·주소·연락처(법인은 상호·대표자)판결의 당사자 표시, 집행문개명·상호 변경 뒤 옛 표시와 새 표시가 섞임
채무자성명·주소판결의 당사자 표시, 집행문현재 거소만 적고 판결상 주소를 빠뜨림
집행권원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판결(조서·결정)의 종류집행력 있는 정본1심과 항소심 사건번호를 혼동
집행 목적물소재지와 건물 표시, 일부면 별지 목록·도면판결 주문과 별지등기부에 맞춘다며 표시를 임의로 고침
집행 방법건물(부동산) 인도 집행판결 주문금전 지급 부분까지 한 장에 섞어 적음

표의 오른쪽 두 열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의 칸은 새로 문장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판결과 집행문을 옮겨 적는 공간입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더 정확해 보이게" 손을 댄 부분이 오히려 대조 과정에서 보정 사유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 주문에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이나 차임 상당액 지급 같은 금전 부분이 들어 있다면, 금전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별도의 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도 집행 신청서에는 건물 인도 부분만 적고, 금전 집행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정 연락이 오는 자주 생기는 실수 5가지

명도 강제집행 신청서가 되돌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법리 다툼이 아니라 표시와 첨부의 어긋남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임대인과 낙찰자가 직접 신청서를 쓸 때 반복해서 생기는 유형이며, 오른쪽의 바로잡는 방법은 판결과 집행문을 기준으로 맞춘다는 한 가지 원칙에서 나옵니다.

1

목적물 표시 불일치

판결 주문은 "○호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인데 신청서에는 "○호 전체"라고 적었다.

주문 문구와 별지를 글자 그대로 옮깁니다. 넓게 적는다고 집행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조 과정에서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주소

판결 뒤 채무자가 주소를 옮겨 새 주소만 적었고, 판결상 주소와 목적물 소재지가 서로 다르다.

당사자 표시는 판결과 집행문을 기준으로 적고, 달라진 사정은 주민등록초본 같은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지는 접수처 안내를 확인합니다.

3

집행권원 표시

항소심까지 간 사건인데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다른 심급의 사건번호를 적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실제로 집행문이 덧붙여진 정본의 법원명·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4

첨부 누락

판결정본만 붙이고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을 빠뜨렸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제28조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정본과 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5

위임 관계 서류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접수하면서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없이 신청서만 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접수하거나 법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표자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범위는 사무소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의 다섯 가지 실수 중 1번과 3번은 특히 판결문을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주문의 표현 방식과 별지 구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실수 가운데 내 신청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판결문과 신청서 초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첨부서류 점검표: 집행력 있는 정본부터 송달증명까지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에 붙이는 서류 중 가장 기본은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르고(제28조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고 정합니다(제29조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제28조① · 제29조①
송달증명원(판결 송달 사실)제39조①
목적물 목록·별지 도면(건물 일부·여러 호실)판결 별지와 동일
위임장·대표자 자격 서류(대리 접수·법인)해당 시
승계집행문(판결 뒤 당사자가 바뀐 경우)제31조① · 해당 시
기본 3종 + 해당 서류를 한 묶음으로예납 안내는 접수처 기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예납 금액은 사건마다 접수처에서 안내하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정리합니다.

확정판결로 집행문을 받는 경우 실무에서는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서류의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송달증명원은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라서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건물 일부·여러 호실이면 별지 도면은 어떻게 붙이나요?

건물 일부나 여러 호실을 인도받는 명도 강제집행이라면, 판결에 붙은 별지 목록과 도면을 신청서에도 같은 모양으로 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층 점포 일부, 옥상 가건물, 지하 창고처럼 호수만으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공간은 판결 단계에서 도면의 연결 기호로 범위를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집행관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판결 주문에 들어 있지 않은 공간은 집행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놓인 물건을 포함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며(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신청서에서 목적물 범위를 정확히 옮겨야 현장에서 무엇을 넘겨받고 무엇을 내보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판결 = 등기부 = 현장

주문과 별지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가장 흔하고 보정이 드문 경우입니다.

판결 = 등기부 ≠ 현장

증축·칸막이 변경 등으로 현장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집행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 ≠ 등기부(기재 잘못)

판결 표시 자체에 잘못이 분명하면 판결 경정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서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①). 호수 하나가 다르게 적힌 것이 경정 대상인지, 현장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판결문과 등기부, 현장 사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도명령 결정으로 신청할 때 달라지는 칸

경매 낙찰자가 쓰는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집행권원 칸이 판결이 아니라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36조①),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⑥).

명도소송 판결로 신청

  • 채권자: 판결의 원고(임대인·소유자)
  • 채무자: 판결의 피고(임차인 등 점유자)
  • 집행권원: 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등
  • 집행 근거: 제258조① 부동산 인도 집행

경매 인도명령으로 신청

  • 채권자: 매수인(낙찰자)
  • 채무자: 인도명령 결정의 상대방
  • 집행권원: 경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 집행 근거: 제136조⑥ 집행관에게 위임

인도명령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제136조① 단서). 또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협의나 명도소송 같은 다른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상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이 되며(제56조 제5호), 그 집행에는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7조).

판결 뒤에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갈림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제31조①).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할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②). 새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접수 후 보정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고치나요?

보정 연락을 받았다면 신청서를 새로 쓰기보다 연락받은 사유 하나를 판결·집행문과 대조해 그 칸만 고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명도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정 사유를 정확히 고치지 못해 연락이 다시 오가면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1

사유를 그대로 적어 두기

어느 칸, 어느 서류에 대한 요청인지 통화 내용을 메모합니다.

2

판결·집행문과 대조

당사자·사건번호·목적물 표시를 원본 문구와 한 글자씩 맞춰 봅니다.

3

빠진 서류 발급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승계집행문은 보통 제1심 법원에서 받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4

보완 제출

고친 칸과 추가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여러 번 나눠 내면 다시 연락이 오기 쉽습니다.

5

계고와 본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는 계고 뒤 본집행이 진행되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본집행 날에는 채권자가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기 때문입니다(제258조②). 또 채무자가 집행관이 내보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보정 사유가 표시 문제가 아니라 집행권원 자체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선고도 없다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서를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확정을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명도 강제집행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명도 강제집행 신청서는 목적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기 때문입니다(제2조). 집행문은 제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집행 신청은 집행관사무소에서 하는 두 단계로 나눠 기억하면 동선이 정리됩니다.

판결 주문과 현장 호수가 다르면 어떻게 쓰나요?

신청서에는 판결 주문의 표시를 그대로 적고, 현장에 맞춘다며 임의로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판결 표시에 잘못이 분명하면 판결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①)을 검토할 수 있고, 증축이나 칸막이 변경처럼 현장이 바뀐 경우라면 집행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결문·등기부·현장 사진을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다만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①),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이라면 진행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판결 주문과 현장 호수가 다르면 어떻게 쓰나요?"
  2. "인도명령으로 신청할 때 첨부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3. "보정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판결정본(또는 인도명령 결정), 받은 집행문, 작성 중인 신청서, 보정 연락 내용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칸별로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 02-591-5657

명도 강제집행 서류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검토하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과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판결 주문과 신청서 칸을 함께 대조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02-591-5657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 예시 등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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