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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4단계 포함 범위 비교표와 변호사 없이 할 때 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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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13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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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견적이라도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다르면 다른 비용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네 단계 지도 위에 견적서를 올려 놓고, 변호사 없이 갈 때 본인에게 남는 일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4단계포함 범위로 비교
제109조보수 인정 범위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결론부터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금액보다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가'로 비교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본안·강제집행 네 단계 중 어디까지 견적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실제 부담이 달라지고, 승소하더라도 지급한 보수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다만 상대가 다투는지, 밀린 차임 청구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다시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 드립니다

  • 월세를 몇 달째 받지 못해 명도소송을 알아보는데, 견적마다 포함 내용이 달라 비교가 안 된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한 번에 준비하고 싶다
  • 부산·대구·원주처럼 거주지와 떨어진 곳의 건물이라 지역 변호사와 서울 변호사 견적을 함께 받고 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직접 하면 얼마나 아끼는지,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01 · 비용을 정하는 축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이 거치는 단계의 수,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함께 청구하는 내용 세 가지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같은 건물 인도 사건이라도 내용증명만 보내면 해결되는 사건과 소송 뒤 강제집행 현장까지 가야 하는 사건은 일의 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 칸보다 '업무 범위' 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견적서에 적힌 '명도소송'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를 뜻하는지입니다. 어떤 견적은 소장 제출과 1심 판결까지만, 어떤 견적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신청까지를 뜻합니다. 이름이 같다고 범위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아래 세 축을 기준으로 견적 내용을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포함 범위

내용증명·가처분·본안·강제집행 중 어느 단계까지 한 계약에 들어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대의 다툼 여부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고 항변하면 서면과 기일 대응이 늘어 업무량이 커집니다.

청구 병합

건물 인도만 구하는지,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 축 가운데 임대인이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은 단계 포함 범위와 청구 병합입니다. 상대의 다툼 여부는 소장을 받은 임차인의 반응에 달려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상대가 다투면 무엇이 추가되는지"를 따로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 포함 범위 지도4단계 지도로 보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포함 범위

명도 사건은 보통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이 네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을 비교할 때는 네 단계를 기준선으로 놓고 각 견적이 어느 칸까지 채우는지 표시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1

    명도 내용증명

    해지 의사나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소송에서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쓸모없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본안 전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3. 3

    명도소송(본안)

    소장 작성·제출, 보정, 송달 대응, 서면 공방과 기일 출석을 거쳐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4. 4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신청해 고시문 부착과 본집행으로 점유를 넘겨받는 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견적서에서 확인할 문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드는 돈이라 어느 견적이든 따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단계이 단계에서 하는 일견적서에서 확인할 문장보수와 별도로 드는 것
내용증명해지·인도 요구 문서 작성과 발송선임 시 포함인지, 단독 의뢰인지우편료
가처분신청서 작성, 담보 제공, 집행관 집행본안 계약에 포함인지, 별도 계약인지인지·송달료, 담보, 집행 비용
명도소송소장·준비서면, 기일 출석, 판결기일 출석 횟수 제한·서면 횟수 제한이 있는지인지·송달료
강제집행집행문 부여, 집행 신청, 현장 참여집행 신청과 현장 출석이 포함인지집행관 수수료, 열쇠 개방 등 실비

법도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고 함께 진행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열쇠 개방 비용 같은 실비는 어느 사무소에 맡기든 의뢰인이 부담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조치 · 견적 받을 때 쓰는 포함 단계 체크표

  • 내용증명: 포함 / 별도 / 해당 없음 중 어디인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집행 참여까지 포함되는가
  • 명도소송: 상대가 다퉈 기일이 늘어나도 같은 계약 안인가
  • 강제집행: 별도 계약이라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는가

03 · 월세 미납 사건월세미납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는 지점

월세미납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건물 인도만 구하는지,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한 소송에 묶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를 묶으면 판결 하나로 건물 인도와 돈의 지급을 함께 명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고 입증하는 일이 더해집니다.

해지 근거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같은 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봅니다.

건물 인도만 청구

  • 쟁점이 해지 사유와 인도 의무로 좁혀짐
  • 밀린 차임은 보증금 정산이나 별도 절차로 처리
  • 서면 분량이 비교적 적은 편

인도 + 연체 차임·부당이득 병합

  • 판결 하나로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함께 받음
  • 연체 내역·공제 계산 입증이 추가됨
  • 청구 금액이 더해져 법원 실비도 달라질 수 있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임차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이 대부분 정리된다면 인도 청구에 집중하는 편이 간명하고, 보증금을 넘는 연체가 쌓였다면 병합해 두는 편이 나중에 소송을 다시 하는 수고를 줄입니다.

04 · 본인 소송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생기는 일

명도소송은 변호사 없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변호사 없이 하면 선임료만큼 그대로 아끼는 것 아닌가요?"
판정 · 변호사 보수는 줄지만 법원 실비는 그대로 들고, 소장 보정·송달 대응·서면 작성·기일 출석·집행 신청이 모두 임대인 몫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본인 소송도 현실적인 선택지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시간 비용이 커집니다.

본인 소송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송달과 서면입니다. 임차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256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반대로 답변서가 들어오면 임대인은 반박 서면을 준비하고 기일에 직접 나가 진술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도 일은 남습니다. 건물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본인 소송이라면 집행 당일 현장에도 대개 임대인 본인이 나가게 됩니다.

갈림길 1 · 상대가 다투는가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업무가 짧아지고, 답변서가 오면 서면과 기일이 늘어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무변론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갈림길 2 · 가처분·집행까지 한 계약인가

본안만 맡기고 가처분과 집행을 따로 계약하면 단계마다 새로 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정해 두면 총액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갈림길 3 · 연체 차임 회수까지 노리는가

건물을 되찾는 것만이 목표인지, 밀린 차임까지 판결로 받아 두려는지에 따라 청구 구성과 입증 자료가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5 · 지역 사건 견적부산·대구·원주 명도소송 변호사 견적,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부산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이나 대구 명도소송 변호사 견적을 비교할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지역명이 붙은 검색어로 찾은 견적이든 원주 명도소송변호사나 삼성 명도소송변호사처럼 동네 이름으로 찾은 견적이든, 금액 옆에 적힌 포함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같은 칸에 맞춰 보아야 비교가 됩니다.

거리가 먼 사건에서 특히 물어볼 것은 기일 출석과 집행 현장 참여가 견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내는지는 부동산 소재지와 피고의 주소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과 예상 출석 방식을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사건 견적에서 확인할 질문

  • 제 건물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게 되며, 기일 출석은 견적에 포함되나요?
  • 상대가 다퉈 서면과 기일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강제집행 현장에는 누가 나가며, 그 비용은 어느 계약에 들어가나요?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을 진행해 전국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어지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06 · 승소 뒤 회수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지급한 변호사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2항).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구분근거임대인이 알아 둘 점
소송비용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변호사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 여러 변호사도 한 변호사로 계산
액수 확정민사소송법 제110조제1심 법원에 신청, 비용계산서 등 제출,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강제집행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 의하여 우선 변상, 기초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변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제2항). 결정으로 액수가 확정되어도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은 보증금과의 정산 순서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가요?
  2. 강제집행까지 맡기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이기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이 보이는 통장 기록, 해지 통지나 문자 기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범위를 더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7 · 자주 묻는 질문명도소송 비용,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임대인이 먼저 낸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확정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강제집행까지 포함되나요?

강제집행 포함 여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견적서의 업무 범위 문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안내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명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본인 소송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그래도 소장 보정, 송달이 되지 않을 때의 대응, 판결 뒤 집행 신청과 현장 출석은 남습니다. 상대의 대응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다툼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본인 소송과 선임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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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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