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한 장 요약표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은 단계별로 나눠 보면 법이 숫자를 정한 구간과 사건마다 달라지는 구간이 구분됩니다. 법이 숫자로 정한 곳은 답변서 30일, 첫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2주, 항소 2주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구간은 법원 일정과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이므로 소장이나 판결문에 '건물인도'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절차입니다.

• 소장 접수
• 부본 송달
• 답변서 30일
• 변론·무변론
• 판결·항소
• 강제집행

요약표를 읽은 다음에는 내 사건의 날짜를 직접 적어 봅니다. 날짜를 적어 두면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와 어느 줄로 갈 가능성이 큰지 상담에서도 바로 정리됩니다.

소장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일정이 덜 밀리나요?

소장 접수 전 준비는 계약 종료 사실, 피고와 부동산의 특정, 점유 변동 대비 세 가지를 맞추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소장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소장을 내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지나 갱신거절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사건에 따라서는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계약이 끝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 점유가 바뀌었을 때 어디까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 자체의 흠도 일정을 늦춥니다. 소장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②). 피고 이름과 주소, 부동산 표시를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춰 접수 전에 대조해 둡니다.

내 사건을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

1. 피고 주소가 확실한가. 실제 사는 곳이나 영업장을 알면 A·B 줄을, 연락이 끊기고 주소를 모르면 C 줄을 먼저 대비합니다.
2. 다툴 사유가 있어 보이는가. 보증금 정산, 갱신 여부, 시설비 주장이 예상되면 B 줄에 맞춰 증거를 모으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A 줄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3. 소송 중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는가. 전대, 동업자, 가족 거주 같은 사정이 보이면 소장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보고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A답변서가 없으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256조①), 법원은 부본을 보낼 때 그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②).

변론 없는 판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제257조① 단서).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제257조②), 법원은 부본을 송달할 때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③).

B세입자가 다투면 명도소송 기간은 왜 길어지나요?

피고가 답변서로 다투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하고(제279조①), 기간을 정해 준비서면 등 서류를 제출·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제280조①).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서면과 증거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늘수록 주고받는 서면도 늘어나므로 몇 개월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상대 주장이 나오기 전에 증거를 항목별로 준비해 두는 일입니다.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다면 어떤 주장이 핵심인지부터 가려 다음 서면의 방향을 잡습니다.

C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 단계로 돌아가고, 피고의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②가 소장 심사 규정인 제254조①~③을 준용하므로,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사업장, 근무장소처럼 주소를 찾는 데 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①②).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①③). 주소를 알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알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 안내에 맞춰 다음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피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송달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과 종료 사유를 계약서, 통지서,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D항소하면 집행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피고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쪽으로 가고,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 일정이 더해집니다.

집행 시점은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로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고(제213조①),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법원의 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집행한 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의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①②) 그 위험도 함께 따져 시점을 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와 명도소송절차 및 기간, 비용

강제집행은 판결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 계고 때는 고시문이 붙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남은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⑤). 물건이 많거나 다른 점유자가 있을수록 현장 일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실제 점유 상태를 집행 신청 전에 맞춰 봅니다.

법도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케이스별)이고,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입니다.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이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단계가 달라 생략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는 서류를 보고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기간과 명도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